[열린세상] ‘보이지 않는 위협’과 ‘단합’/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10-30 18:5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연일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자, 이를 호기로 활용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올해 2차례의 핵실험과 24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매월 1번 이상의 유엔안보리 비난 언론성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북한이다. 노동신문은 최순실씨의 국정자료 유출 보도와 이에 대한 국내 정치권과 여론 동향 등을 자세히 보도하며 도를 넘는 내정간섭을 하고 노골적인 반정부 투쟁 선동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을 통해서는 지난 16년간 중단해왔던 남파공작원 지령용으로 추정되는 난수방송을 11차례나 재개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에 대북심리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직접 조준타격을 포함한 무자비한 보복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전형적으로 보여왔던 남남갈등 전술이다. 이 전술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1964년, 통일과 혁명승리를 자신하던 김일성의 3대 혁명역량 강화 중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와 연계된다. 3대 혁명역량 강화는 남북 간 국력이 점차 큰 간격으로 벌어지고, 냉전 종식과 더불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하고, 나아가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뒤이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퇴색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노선은 실질적으로 3대 세습 독재체제를 거치면서 더욱 정교한 전략전술로 발전하여 왔다. 북조선 혁명역량 강화는 핵·경제 병진정책을 통한 사회주의 강국건설로,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는 남남갈등을 통한 남한 사회 혼란으로, 그리고 국제 혁명역량 강화는 대북 제재 공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은 북한의 혁명전략이자 통일전략이고 핵전략을 달성하는 전략전술인 셈이다.

우리는 북한이 3대 혁명역량 강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더 큰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차례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위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바다 밑에 잠겨 있는 더 큰 위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삼국지의 오나라가 자중지란으로 망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중지란은 물리적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인 셈이다. 북한의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가 바로 남한 사회의 자중지란을 겨냥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북한의 ‘보이지 않는 위협’과 밀접히 연계되어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물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더불어 여론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점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핵무장론을 비롯해 전술핵 배치, 핵 방호시설, 핵잠수함, 사드 배치 등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과 대립을 낳게 했고, 둘째,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북 제재의 성과와 효용성 논란을 낳게 했으며, 셋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해법 논쟁과 정권 비판 등으로 이어졌다. 각각의 이슈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이슈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갈등 이슈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북한 위협의 본질과 전략전술을 잘 간파하며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리적 위협을 할 수 없도록 대응능력을 충분히 구축,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 내부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전시키고자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과 다양한 논의를 하되, 북한이 추구하는 남남갈등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셋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 둘째의 근간이 되는 국가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위협은 궁극적으로 자국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다. 북한은 바로 한국 사회가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가는 것을 노리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최강의 첨단무력도 최강의 동맹도 아니다. 바로 우리의 강력한 ‘단합’이다.
2016-10-31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