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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잊지 말아야 할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월요 정책마당] 잊지 말아야 할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입력 2016-10-30 22:48
업데이트 2016-10-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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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살신성인의 이타적 희생으로 사회의 정의와 의기를 높인 의사상자(義死傷者)의 숭고한 뜻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참다운 용기를 보여준 사연이 소개될 때마다 우리는 큰 뜻을 기리지만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고 만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2년 전 세월호 사고 당시 친구를 위해 구명조끼를 기꺼이 벗어주고 안타깝게 희생된 고(故) 정차웅(당시 17세)군과 지난달 ‘서교동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고 숨진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28)씨 등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각박한 세상에서 위험에 처한 낯모를 사람들을 구하고자 몸을 사리지 않고 위험을 감수한 의인들의 사연은 가슴을 따뜻하게, 때로는 먹먹하게 한다. 정부는 이런 의인 중에서도 특히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생명을 구하다 희생한 분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의사상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의사상자 제도는 자발적 상부상조와 의기(義氣)를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독특한 제도다. 1970년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웃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의사자 유족에게는 올해 기준 2억 300만원의 보상금이, 의상자에게는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2억 3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이 되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도 부여한다. 의료비와 자녀의 초·중·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 의사자 장제비용을 지원하며, 정부가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의 구직 활동도 돕는다.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이나 유가족이 구조활동 증명서류, 병원진단서 등을 갖춰 시·군·구에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가 반수 이상 참여하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및 의상자 부상등급을 결정한다.

최근 의사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사상자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의사상자 지원 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의사상자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부작용은 없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서로서로 구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사람들도 있어서다. 정부는 의사상자 지원 제도의 참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사상자에 대한 충실한 예우와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 사고 예방이다. 물놀이 사고나 교통사고 발생 시 충분한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급히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함께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해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의로운 행위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로운 행위로 또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2010년 9월에는 고 김택구(당시 51세)씨가 경기 안산시 메추리섬에서 물에 빠진 두 아이를 목격하고 즉시 뛰어들어 1명을 구하고 또 다른 아이를 구하려다 탈진해 안타깝게도 익사하고 말았다. 김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인명을 구조한 사실이 2011년 의사자 선정과정에서 밝혀져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숭고한 의를 행한 분들이 빠짐없이 의사상자로 인정돼 우리 사회에 온기와 정의가 지속하도록 세밀하게 살피려 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와 함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2016-10-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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