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최순실 출구, 집단지성에 달렸다/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6-10-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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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많았다. 2013년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 재를 뿌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첫 기회였다. 사람 보는 눈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주위를 돌아봐야 했다. 때를 놓치고 그해 8월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로 청와대 진용을 바꿀 때도 기회였다. 이듬해 안대희·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잇따라 낙마하고, 새 총리를 못 찾아 결국 그만두겠다는 총리를 ‘재활용’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기회였다. 자신의 바닥난 ‘수첩’을 많은 이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데도 박 대통령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 외려 ‘정략에 매몰된 정치권’을 탓했다.

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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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기회는 그 뒤로도 줄줄이 이어졌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교체 요구가 거세게 일었을 때도,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비서진과의 인사 갈등 끝에 전격 경질됐을 때도, ‘비선실세’ 정윤회씨 국정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십상시’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다 기회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반, 그 숱한 기회를 놓쳤다. 그러곤 지금 왜 그토록 자신이 ‘불통령’으로 불리게 됐는지를, 참담하고도 허망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그토록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건만 최측근 최순실은 이 원칙 밖에 세웠다. 부모를 비명에 여읜 비사로 인해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불신의 반동이 40년지기 최순실에 대한 맹목적 의존으로 이어졌다는 자기 변명은 청와대 밖에서나 할 얘기였다. 대한민국과 결혼하면서 들고 갈 혼수가 절대, 결코 아니었다.

황망한 심정으로 박 대통령에게 남은 기회를 찾아본다. 국정 책임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박 대통령 너머 리더십의 위기에 놓인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최순실 출구’는 반드시, 시급히, 올바로 찾아야 한다. 어쩌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듯하다. 이를 실천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가장 앞서야 할 일은 박 대통령의 고해성사다. 최순실 농단의 실상을 이제라도 가감없이 내보여야 한다. 헌법이 부여한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박 대통령 스스로 내려놓겠노라, 검찰은 나부터 수사하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빌 클린턴도 성추문 사건으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부패에 연루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 총리의 신분으로 기소됐다. 부끄러운 정치사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과 민주주의가 올바로 서 있음을 후대에 알리는 계율이 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은 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당장의 일괄사퇴 같은 무책임한 정치쇼는 사절한다. 국정 농단의 주역과 이를 방치한 인물을 솎아내는 쇄신이어야 한다. 상처 깊은 민심을 보듬을 인사를 내세워 그를 중심으로 남은 임기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도 시급하다. 자신이 주도하는 국민 통합이 어려워졌다면 이제라도 자신이 뒤를 받치는 통합을 박 대통령은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본인도 산다.

최순실 파동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가 지닌 태생적·구조적 악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줬다. 김영삼 정부의 김현철, 김대중 정부의 김홍업·김홍걸, 노무현 정부의 노건평, 이명박 정부의 이상득으로 이어진 절대권력의 변주(變奏)가 더는 계속될 수 없음을 알리는 클라이맥스다. 30년 된 87체제를 이제는 끝내라는 역사의 부름으로 볼 도리밖에 없다.

유례없는 국정의 혼란 속에서 집단지성의 힘이 절실하다.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를 무사히 헤쳐 가기 위한 위기대응형 집단지성을 넘어 통일 한국의 기반이 될 새로운 헌정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먼저 정치권은 이제라도 수권 능력을 놓고 제대로 경쟁하기 바란다. 국정 지지율 14%로 떨어진 정부를 패대기쳐 얻을 반사이익은 이제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 묶음이 될 수도 있다. 최순실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를 놓고 드잡이를 이어 가는 작금의 소탐 정치를 버리고, 통일 한국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연목구어일 뿐인 부질없는 주문이라 해도 그것이 지금 가슴 저 밑바닥부터 일고 있는 찬바람에 신음하는 장삼이사 국민들의 바람임을 대선 주자들은 직시하기 바란다. 리더는 위기에서 탄생한다. 이제 그때가 왔다.

jade@seoul.co.kr
2016-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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