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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與도 野도 학계도 ‘거국 중립내각’ 요구… 대통령 탈당과 권력 내려놓기 전제돼야

[뉴스 분석] 與도 野도 학계도 ‘거국 중립내각’ 요구… 대통령 탈당과 권력 내려놓기 전제돼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0-27 23:08
업데이트 2016-10-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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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 중립내각 실현 가능성은

대통령 令 서지 않고 신뢰 바닥
“중립 총리가 국정을” 의견 봇물
노태우 前대통령 임기말 시행
대선 1년여 앞둔 현재는 미지수

최순실씨가 ‘비선 실세’로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야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정 정당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거국 중립내각’ 없이는 혼란의 정국을 수습할 수 없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거국 중립내각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도 27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거국 중립내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날 개헌 토론회에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거국 중립내각이 구성돼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정병국, 하태경 의원도 거국 중립내각에 뜻을 같이했다. 여당 대선주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여야를 넘나드는 협치가 가능한 분을 총리로 여야가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거국 중립내각이 거론되는 데는 박근혜 정부의 추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정에 최순실씨가 관여한 게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부 부처에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게 됐고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거국 중립내각을 만드는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 합의 추천으로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총리를 임명해 대선 전까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데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된다. 박 대통령이 당적을 버려야 하고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이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한 시점은 12월 대선을 2개월 앞둔 10월이었다. 현재 대선이 1년 2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거국 중립내각으로 대선 정국을 관리하는 것을 박 대통령이 용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거국 중립내각에 대해 “우리나라를 시험대상으로 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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