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인의 거짓말/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0-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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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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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정직성이 의심을 받으면 독일인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17일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한 한 시민의 답변이었다. 불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슬람도 독일 문화의 일부”라는 발언으로 여야 의원 모두의 기립박수를 받은 촉망받는 최연소 대통령이었다.

그의 사임은 한국 기준으로는 사소한 특혜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니더작센 주지사 시절 집을 짓기 위해 기업인 친구에게서 저리로 50만 유로를 빌렸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이미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갚은 시점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불프 대통령은 궁색해졌다. 여기에 친구 빚을 갚기 위해 받은 대출이 일반인 대출 금리보다 1% 포인트 낮은 특혜 대출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대출건을 취재하는 언론사에 보도하지 말도록 위협조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었다. 여론은 특혜 자체보다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더 악화되었다. 그가 2007년 휴가를 가서 친구에게 50만원의 도움을 받아 좋은 호텔에서 묵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본인이 지불했지만 현금을 사용해서 영수증이 없다고 변명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부인이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적용받은 금리가 0.3% 포인트 낮았다는 사실, 자동차 판매원이 생일을 맞은 불프 아들에게 5만원가량의 장난감 차를 선물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급기야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을 중지시켜 줄 것을 연방의회에 공식 요청하자 불프 대통령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있자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사람이 대화하며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최고통치자의 정직성과 진정성 부족은 정부와 정치권에 곧바로 전염된다. 2016년 여름의 무더위에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가정에서 에어컨도 켜지 못하자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요금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누진제 완화는 “부자 감세”이고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궤변을 남겼다. 가정용 전기는 이미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는 거짓말도 덧붙였다.

바로 이 산자부의 주형환 장관이 올해 2월 30대 그룹 사장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3년 만이었다. 그 자리에서 재벌기업들의 전력소매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유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를 나타내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2015년 11조원에 달했고 올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영업이익을 재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소비자, 국민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겠다는 것이 산자부 방침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정부가 재벌들의 민원창구로 전락했다지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국민을 괴롭혀야 하는 걸까.

언제부턴가 한국에서 정치인과 고위관료의 자격요건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 첫째는 위장전입과 같은 법률 위반. 둘째는 대부분 사전 정보 입수를 통한 부동산투기. 셋째는 상속세, 증여세 등 탈세. 넷째가 거짓말과 우격다짐 잘하기. 다섯째는 임명권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여섯째는 이러저러한 특권 누리기.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국민 얕잡아 보기.

거짓말 정치는 거짓말 사회와 공존하고 거짓말 경제와 공생한다. 대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이익을 취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법원이나 국회에서 위증을 해도 비난 한마디만 들으면 끝이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도 다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거짓말을 하면 이익은 보아도 손해 볼 일은 없다. 그사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쟁력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2016-10-27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