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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의혹’ 정조준…‘비선실세·국정농단’ 규명될까

檢 ‘최순실 의혹’ 정조준…‘비선실세·국정농단’ 규명될까

입력 2016-10-26 11:20
업데이트 2016-10-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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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동시다발 압수수색…핵심 인물 소환·추적 뒤따를 듯

검찰, 재단법인 미르 압수수색
검찰, 재단법인 미르 압수수색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두 재단과 전국경제인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미르재단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연합뉴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26일 두 재단과 함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 등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자택 9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는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지 27일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의혹 규명을 위한 전방위·전면적 물증 찾기 작업으로 읽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774억원대 재단 기금 모금을 총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물론 최씨의 주소지와 거처, 사무실 여러 곳,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47)씨 자택도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일간의 참고인 기초조사 과정에서 범죄 단서나 정황 또는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최씨가 차씨 등과 공모해 거액의 재단 기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압수수색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달 11일 고발인 조사에 이어 그동안 재단 설립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재단 직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재단 설립 배경과 절차, 기금 모금 경위,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개입 여부 등이 주요 조사 포인트였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으나 검찰은 범죄 단서가 나와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씨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정국을 뒤흔드는 ‘게이트’로 비화한 데다 신빙성 있는 범죄 단서까지 드러나면서 강제수사로의 전환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각종 컴퓨터 파일과 각종 문서 등을 바탕으로 의혹 핵심 인물들의 계좌 추적과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최씨측의 개인 비리를 정조준한 모양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과정의 청와대 개입 의혹 ▲ 청와대 문서 유출을 포함한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미르는 작년 10월, K스포츠는 올해 1월 각각 설립됐는데 최근 문체부의 ‘초고속 법인 설립 허가’, ‘창립총회 회의록 거짓 작성’ 의혹 등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경련 주도로 62개 대기업이 참여한 기금 모금도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하고 최순실씨가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특히 두 재단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최씨 관련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비덱스포츠·더블루케이 등 개인회사를 차려 사업을 핑계로 두 재단 자금을 빼내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최씨는 문건 유출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박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사전에 건네받아 열람하고 수정했다는 의혹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나 형법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국기 문란’, ‘국정농단’ 사태로 비화하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지만, 강제수사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미 최씨는 딸 정유라(20)씨와 독일로, 차은택씨는 중국으로 각각 출국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최씨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인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40)씨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덱스포츠와 더블루케이 등 최씨의 개인 회사들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여러 형태의 증거인멸이 동시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단 설립 및 기금 조성 등과 관련된 중요 문서가 폐기됐다는 주장도 있다.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와 행적 파악을 위한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차후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에 대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재단 설립·기금 모금 과정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인 안종범 수석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뒷말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다가 수사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특검 수사로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마다 특성이 있으며 압수수색이 모든 수사의 방점은 아니다. 언론에 난 기사를 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진상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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