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단정 침몰 3주 지났지만 추적 수사 진전 없어

인천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달아난 중국어선의 행방이 3주가 지나도록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앞서 지난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어선 ‘노영어(魯榮漁)00000호’를 특정하고 중국 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현장 채증 영상이 심하게 흔들리고 일련번호도 선명하지 않아 선명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영어’라는 이름과 일련번호 다섯 자리를 특정해 중국 측에 통보하고 조속한 검거를 요청했다.

중국 해경국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9일 용의 선박이 산둥성 룽청시 선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경에 어선 제원 등 관련 자료를 전달,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지난 19일에는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외교부 협의에서 “중국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어선을 조사 중이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한때 용의 선박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용의 선박을 검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해경국도 용의 선박 추적 수사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묻는 해경 문의에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 선박 추적 수사가 별 진전 없이 장기화하면서 검거 실패 우려마저 나온다.

용의 선박이 룽청시의 대표적 어선 집결지인 스다오항에 입항한다 해도 페인트칠로 일련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꾸면 검거가 쉽지 않다. 스다오항에만 노영어라는 이름을 가진 어선이 수천 척에 이르기 때문이다.

용의 선박이 중국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어선이라면 어선 등록 정보 등 추적 단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검거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중국 선원의 인상착의를 활용해 검거망을 압축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나포 작전 당시 중국선원들이 조타실로 모두 들어가 철문을 걸어 잠근 탓에 해경 채증 영상에는 중국인 선원의 얼굴이 전혀 찍히지 않았다.

해경은 중국 측에 조속한 검거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용의 선박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어선이 산둥성에서 출발해 인천·태안·목포 방향으로 연료공급선·운반선과 함께 남하하며 1주일에서 한 달간 불법조업을 하다가 역으로 돌아가는 조업 방식을 고려하면 용의 선박이 아직 국내 해역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해경은 한국 EEZ에서 용의 어선을 검거하면 선박매몰·특수공무방해·공용물의파괴·EEZ어업법위반 외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단속요원이 탄 단정을 일부러 추돌하고 전복될 때까지 밀어붙인 행위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26일 “중국 해경국에 조속한 검거를 촉구하고 있고 중국 측도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와 비교해 어선 관리·통제 수준이 낮은 중국 특성을 고려하면 검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