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예산 심사 첫날부터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닻을 올렸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를 놓고 세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둘로 갈렸다.

●세법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 의견 갈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현행 법인세율은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비교할 때 특혜적”이라면서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와야 하지만, 법인세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 후순위 감안 요인”이라며 감세 정책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증세와 감세는 잘못된 분야에서 이뤄졌다”면서 “담뱃세 같은 저소득계층이 부담하는 세금은 증세하고, 자산가들의 세부담은 감세했다”고 지적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 대안”이라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정책 기조로 인해 재정 규모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으로 세율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국경의 제약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도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투자가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부자 감세보다는 노잡(No job) 감세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 밖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도 시작부터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올해 8월까지 작년과 비교해 20조원이 넘는 세수가 더 걷혔고 9월에도 1조원이 더 걷혔기 때문에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 명분은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증세를 하면 회복세에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대폭적 증세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공청회 시작

그러나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세수 상황이 좋아진 것은 맞지만 세입과 세출을 적자부채 발행 없이 균형을 맞췄던 것을 재정이 건전한 상태로 본다면 한참 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이날 “약 865억원에 이르는 미르·K스포츠재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