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기재부 차관·예산실장과 조찬

“올해 8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20조원이 넘는 세수가 추가로 걷혔고 9월에도 1조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내년에 세금을 더 걷으려고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명분은 약해졌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최근 10년 상황을 보면 현재 세수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은 맞다. 하지만 세입과 세출을 적자부채 발행 없이 균형을 맞췄던 것을 재정이 건전한 상태로 본다면 한참 괴리가 있다.”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국회 경제재정포럼(대표 김광림·장병완)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최영록 세제실장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2016년 세법개정안 조찬간담회는 앞으로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세법 전쟁’의 총성이 이미 울렸음을 드러내 보였다.

특히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야권과 재정건전선이 개선되고 있는 마당에 굳히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금은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통해서 모두 재분배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소득층, 그 다음에 대형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세금 올리면 중소기업도 어렵고 외국 기업도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세 과세구간은 500억원 이상”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외국기업 중에 500억이상 내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고 따졌다. 증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최 의원은 이어 “구체적인 논리를 모르는 국민이 보면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야당은 증세하려 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정확한 팩트로 실상을 알려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세금은 무조건 올려야 하는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갇혀있는 것 같다”며 “많은 외국 국가가 재정적자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세수가 20조원이나 더 걷혔다는 것은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국가의 미래 재정수요를 생각해서 법인세를 원상복귀 해야한다”며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청하는 식으로 준조세만 걷지 않아도 기업이 법인세 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 차관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등 증세 요구는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하며 선을 긋자,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포럼 대표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도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정부 측이 국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 의원을 이기려고 하는 듯한 태도가 있다”며 “여야 간 입장이 다르니 접점을 찾아보자는 건데 정부가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