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는 “취업만 한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취업준비생들로 넘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설사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끝이 아니다. 취업은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취업과 동시에 재취업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갖고 직장에서 평생을 지내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어림도 없다. 어떤 지식과 역량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그 ‘수명’이 너무 짧다. 그러니 취업을 하더라도 바로 재취업을 위한 자기 계발에 들어가야 한다.

즉 평생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전 생애에 걸쳐 성인의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생학습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정원의 대량 미충원이 예상되는 대학들은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전환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학에서 평생교육은 이제 더이상 부수적인 기능이 아니다. 대학 스스로 지역의 성인 학습자 중심의 평생 직업교육 체제로 전환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다양한 평생교육 진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성인학습 실태 조사 결과 2012년 3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40.4%보다 약 5% 포인트 낮아 조사 대상 27개국 중 19위에 머물렀다. 또 2016년 교육부의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0.1%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2023년에는 고교 졸업자 수가 39만명으로 현재보다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입학 자원의 감소는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개편을 심각하게 요구하고 있다. OECD는 대학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는 시점의 대학 발전 시나리오로 평생학습 개방형 대학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 위주의 고등교육법령 등 탓에 평생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체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후진학자(後進學者) 및 평생 학습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에 다니거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도 계속하기가 어렵다.

또한 평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대학 내 학사 조직과 연계돼 운영되기보다는 부설 평생교육원 위주로 별도로 운영되는 등 교육의 품질 관리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선취업·후진학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학의 성인 전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돼야 한다. 후진학자 및 평생 학습자 친화적인 평생교육 대학 육성을 위한 고유의 전담 조직도 있어야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칙 및 규정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과 연계해 취업 및 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교원의 강의 시수를 상당히 유연하게 인정해 평생교육 과정에 전임 교원의 대폭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평가지표도 후진학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에 불이익이 없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당연히 부처 할거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융합형 추진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수행되는 평생교육 관련 정책이 제각기 추진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노동·문화·복지의 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부처 간 연계와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평생교육 정책은 교육·인력·문화·복지를 총괄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인데 평생교육은 국가의 생산성 향상과 사회 통합, 개인의 복지 수준 증진을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충실히 실현되려면 국가 수준의 추진체계 재확립과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 평생학습 인프라의 조속한 정비 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