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깜짝 개헌 카드’ 배경

사실 청와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은 올여름부터 청와대 주변에서 나돌았다. 순전히 정치적 계산으로 따지면 임기 말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카드로 개헌론만큼 매력적인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됐었다. 박 대통령이 올 초에 말했던 대로 개헌론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노릇을 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4대 개혁 등 아직 갈 길이 먼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 적어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개헌론을 묻어 둘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이른 24일 박 대통령이 개헌을 표방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무엇이 박 대통령의 ‘개헌 시계’를 앞당긴 것일까.

청와대는 앞당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재원 정무수석의 설명은 이렇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다. 내가 6월 9일 정무수석으로 임명받았을 무렵부터 수석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여러 토론 끝에 어떤 분들은 올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개헌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보고서는 추석 연휴(9월 14∼18일) 전에 박 대통령에게 많은 분량으로 상세히 보고했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박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 이후 10월 18일 개헌을 위한 향후 일정과 방향, 그리고 시정연설에 포함될 최종 원고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정연설이라는 기회에 국회의원들에게 개헌 추진에 대한 일정을 밝히고 동의와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불과 며칠 전까지 언론에 개헌 추진을 부인한 것은 시정연설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연막작전’이었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야당의 시각은 다르다. ‘최순실·우병우 의혹’을 덮기 위해 청와대가 개헌 카드를 앞당겨 터뜨렸다고 의심한다. ‘경제·민생의 블랙홀’이 될까 우려해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박 대통령이 ‘의혹의 블랙홀’로 삼기 위해 개헌론을 조기 점화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현재의 현안에 묻힐 수는 없는 일이고, 개헌을 제안한다고 검찰 수사가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라며 “그런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진실이 어떤 것이든 박 대통령의 깜짝 개헌 카드는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론 제기보다 3개월이 이르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로 보인다. 남은 임기가 더 많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더 클 수 있지만, ‘블랙홀’이 일찍 가동된 것은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야구로 치면 9회말에 등판해야 할 마무리 투수가 7~8회에 조기 투입된 격인데, 묘수가 될지 패착이 될지 불투명해 보인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