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야 할 디지털 금융/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0-23 23:2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핀테크와 같은 디지털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의외로 높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경제활동의 대동맥과도 같은 핀테크 등이 사회기초 지원 인프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분야의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금융 분야의 디지털화 등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일반적인 원인으로 금융 당국의 관료화, 금융기관의 자율적 지배 구조의 미흡, ‘금융 관피아’ 및 엄격한 금산분리제 등 여러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에 인터넷 전문은행제도 등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실효성 있는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많은 기업이 핀테크 등 혁신 디지털 금융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엄격한 금산분리제도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과거 금산분리 정책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개성이 담보되는 디지털 금융시대에는 그 필요성이 반감된다.

이제 전자금융거래는 카드시대에서 모바일뱅킹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간 카드 사용에서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맞이해 모바일뱅킹 시스템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즉 관광객을 상대로 한 지문인식 방식의 모바일뱅킹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국은 일찍이 알리페이를 구축했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초의 제3자 결제 시스템의 플랫폼으로 가상의 전자지갑을 통해 개인의 돈을 충전한 후 온라인으로 거래한다. 알리페이는 중국 시골의 소외된 산업도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고, 나아가 해외 구매 등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우리나라 역시 서둘러 모바일뱅킹 산업을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등 금융환경은 금융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행정 편의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규제가 많고 관료화돼 있어 새로운 혁신적 디지털 금융기법이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되고 정착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행정 편의적으로 대면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제도 등 전통적인 공인인증 기법만을 고집하게 되면 디지털 금융 산업의 국제화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왜곡된 금융정책의 원인 중 하나는 금융 관피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들만의 리그’ 현상을 초래해 금융기관이 금융 소비자의 수요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 당국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 당국자들이 금융공기업 또는 주요 금융기관의 임원 등을 차지하는, 일종의 금융 엘리트 카르텔 현상은 금융정책에 있어 각종 숨어 있는 규제를 확대 재생산할 개연성이 있다. 디지털 금융 시대의 투명성 및 공개성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이제 디지털 금융 환경 역시 근본적으로 변혁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의 대표주자인 골드만삭스가 자신을 더이상 금융회사가 아닌 IT 기업으로 자처하는 사실에 우리는 특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과거와 같이 후선에 있는 금융정책 관료 중심의 금융정책은 지양돼야 하고, 금융 엘리트 카르텔 등에 따른 폐해는 조속하게 개선돼야 한다.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 시스템 전반이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하에서는 핀테크 관련 지식재산 혁신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뛰어들어 디지털 금융 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정책 등을 금융시장 또는 금융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나아가 좀더 자율적인 디지털 금융시장 환경의 조성과 이의 적극적 지원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국내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디지털 금융시장으로 진출해 좀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6-10-24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