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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20년 만에 GDP 3배… 삶의 질 향상 ‘숙제’

OECD 가입 20년 만에 GDP 3배… 삶의 질 향상 ‘숙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0-23 18:10
업데이트 2016-10-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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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협정 서명일… 현주소 진단

무역규모 세계 15위→ 6위로 뛰어
1인 GDP 작년 3만 4549弗 2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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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협정에 서명한 지 만 20년 되는 날이다. 1996년 10월 김영삼 정부는 OECD 가입을 선언하며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자축했다. 우리나라가 29번째로 합류한 OECD는 부자 나라들의 모임으로 여겨졌다. OECD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곧 개발도상국 꼬리표를 뗀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OECD 가입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의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가파른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생산성 약화는 미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삶의 질’ 개선이란 측면에서 보면 경제의 외형적 확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성장률 7.6%서 작년 2.6%로 낮아져

1996년 557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지난해 1조 4000억 달러로 거의 3배가 됐다. 국민의 소득 수준을 말해 주는 1인당 GDP도 35개 회원국 중 27위(1만 4428달러)에서 지난해 22위(3만 4549달러)로 올라섰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은 1996년 1297억 1500만 달러에서 2015년 5267억 5700만 달러로, 수입은 1503억 3900만 달러에서 4364억 9900만 달러로 수출입 규모가 15위권에서 6위권으로 뛰었다.

그러나 한때 OECD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꼽혔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성장 동력의 약화가 뚜렷해졌다. 1996년 7.6%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6%로 내려앉았다. 올해에도 2년 연속 2%대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4.9%에서 0.7%로 감소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빨리 늙어 가는 나라’이기도 하다. 2014년 기준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2.7%로 멕시코, 터키, 칠레 다음으로 적지만 2050년이 되면 일본, 스페인과 함께 고령 인구가 70%가 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임기 여성 1명이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에서 가장 낮다.

OECD는 최근 한국의 가입 20주년을 맞아 낸 보고서에서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은 은퇴자를 부양할 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한다는 뜻으로 예상되는 노동 투입 감소를 상쇄하려면 생산성 증가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 GDP의 59%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이 대기업 위주인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 그치는 점도 과제로 꼽았다.

●성장 촉진·불평등 감소 개혁 추진해야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도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지표에서 한국의 자살률은 OECD 내 1위, 도로사망률은 미국에 이은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노령 인구 빈곤 문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계속 가려면 성장 촉진과 불평등 감소를 위해 상생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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