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 <하>] ‘회의록 삭제 공개’ 도종환… ‘보이콧 소신 행보’ 김영우

입력 : ㅣ 수정 : 2016-10-2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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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빛낸 의원·상임위는
교문위 ‘K스포츠 의혹’ 등 한몫
정무위 ‘황제대출’ 규명에 앞장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혹평 속에서도 날카로운 질의와 꼼꼼한 분석력 등으로 국감을 빛낸 의원들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회의록의 일부를 삭제한 채 국감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 이목을 끌었다. 도 의원이 찾아낸 회의록 원본에는 ‘미르재단 강제 모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박병원 경총 회장의 발언’과 ‘권영빈 전 위원장의 블랙리스트 발언’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교문위)의 활약도 돋보였다. ‘대통령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로부터 학점과 출석 등에 있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리포트와 메일 등을 확보해 공개했다.

●‘재벌 저격수’ 채이배 거침없는 일침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법무법인 문의자료를 입수해 입증했고,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은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에 걸맞게 재계를 향해 잇따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목받았다.

새누리당에서는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의 ‘소신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당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감장에 참석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기재위)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남다르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현아, 발품 팔아 ‘떴다방’ 실태 고발

같은 당 김현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떴다방’ 현장에서 녹음한 녹취록을 통해 분양권 불법 전매 실태를 고발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치’와 ‘파행’의 연속 속에서도 상임위별 성과가 적지 않았다. 교문위는 ‘주파야감’(낮에는 파행 밤에는 국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국감 내내 달고 다녔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조성 의혹과 최순실씨 딸 이대 입학 및 특혜 의혹 등을 밝히는 데 한몫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지적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1%대 황제대출 문제를 꼬집어 금융감독원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경북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 누진제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등 국민 안전 및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슈들을 다양하게 다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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