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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국회 예산전쟁] 朴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은

[막 오르는 국회 예산전쟁] 朴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은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6-10-23 23:06
업데이트 2016-10-2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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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국론 결집 강조 노동개혁 4법 등 조속 처리 초당적인 협조 당부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다.

정연국 대변인은 23일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밝혀 왔다”며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번이 취임 이후 여섯 번째이며, 올 들어서는 세 번째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도 요청 예상

박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기와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중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 결집과 국민 단합, 국회 차원의 국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도 예산안의 차질 없는 처리와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대내외적으로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며 “우리 모두 냉철한 현실 인식과 단합된 노력을 바탕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르 의혹·宋회의록’은 언급 안 할 듯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최순실씨 의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연관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연설의 주요 목적이 예산안에 대한 국회(특히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인 만큼 정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10-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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