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국면 속 北 정당화 빌미 우려… 차기 美행정부 대화 밀알 가능성도

지난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 간 반관반민 접촉이 이뤄지면서 과연 이런 형태의 접촉이 실질적으로 북·미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북한 당국자와 미국 민간 전문가 간 접촉은 최근까지 여러 번 있었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대화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북한 측은 이번 접촉에서 비핵화를 거부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북한 한성렬 외무성 부상 등과 만난 이후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기자들에게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평화협정과 평화 프로세스를 원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음달 8일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 북한은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시걸 국장은 “개인적 생각으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일정 조건을 전제로 핵실험 동결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정도의 얘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이번 협의가 정부와 전혀 관계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어 “미국은 성급히 대화를 거론하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한·미는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접촉에서 현재의 제재 국면을 뒤집을 수준의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걸 국장 등은 북·미 반민반관 접촉을 주도하는 인물들로 거의 매년 북한 외무성 및 주유엔 북한대표부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 하지만 북·미 반민반관 접촉 자체가 대북 공조를 흔들려는 북한 당국과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키우려는 미국 전문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채널로 정책 결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긴 어렵다. 실제 올해만 해도 이 같은 형태의 접촉은 지난 2월 독일, 6월 중국 등에서 이뤄진 적이 있다.

다만 이번 접촉이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추후 북·미 대화 재개의 불씨가 될 일말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걸 국장은 “우리는 정부 외 인사로 새 행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대북 정책) 관련 사항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