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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금융위, 세종로서 세종시로 쪼개 가나

[경제 블로그] 금융위, 세종로서 세종시로 쪼개 가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21 22:54
업데이트 2016-10-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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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發 ‘감독·정책 기능 분리’ 의견…정권말기 때마다 조직 개편설 뒤숭숭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로 이사 간 금융위원회가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정권 바뀌면 금융위가 둘로 찢어져 세종로가 아닌 세종시로 쫓겨 간다더라”는 소문이 안팎에서 떠돌 만큼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가뜩이나 매년 열리던 금융위 가을 체육대회까지 열흘 전 취소할 정도로 자중하던 상황이었는데 때 아닌 ‘조직개편설’까지 맞물려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논란은 야권에서 금융위를 쪼개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최운열 의원이 지난달 초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금융당국 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지요. 이 자리에선 “감독당국은 감독만 관장하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 같은 여타 정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해 감독기능을 전담하게 하고 정책기능은 따로 한군데로 모으자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 금융당국 체계 개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한 금융위 과장은 “과거 금감위 시절처럼 일부가 금감원에 남고 국제금융 등 다른 정책기능은 기재부랑 합쳐지는 시나리오가 정설처럼 떠돈다”면서 “사실이든 아니든 외풍에 휘둘리는 게 우리 조직의 모습인 듯해 씁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실 금융감독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정권 개편 때마다 심심찮게 나왔던 소재죠. 하지만 사무관 성폭행 은폐 의혹부터 은행권 청년창업, 성과연봉제 논란 등으로 금융위가 ‘동네북’ 신세가 되다 보니 조직개편 불안감이 다른 때보다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260여명의 작은 조직인데 반해 일은 많아 부처 간 조율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구조조정 업무 등을 위해서라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힘을 얻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말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위는 정신 교육 등 내부 행사를 통해 공직 기강을 재확립한다고 합니다. 사실 국민들의 관심은 공무원 조직의 형태보다는 결과물입니다. 성과주의를 외치는 금융위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지금의 모습일지는 몰라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선진화’라는 설립 목적을 스스로 증명하길 기대합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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