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저출산 韓경제 발목” 국제신평사의 경고

“저출산 韓경제 발목” 국제신평사의 경고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10-21 22:52
업데이트 2016-10-21 23: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로 유지…‘상향 조정’ 무디스·S&P와 다른 결정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낮은 생산성
장기적 경제 부담 요인으로 첫 언급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기존대로 유지했다. 최근 잇따라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무디스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는 다른 결정이다. 피치는 신용등급을 올리지 않은 이유로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고령화, 서비스 분야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을 지목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AA-는 전체 등급 중 네 번째다. 무디스와 S&P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8월에 Aa2, AA로 한 단계씩 올린 바 있다. 피치는 2012년 이후 한국에 대해 AA-를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브렉시트와 신흥국 불안, 수출 마이너스 행진 등 많은 악재 속에서 피치가 신용등급을 유지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3대 신평사들의 분석은 대체로 비슷하다.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해 ▲견조한 경제 성장률 ▲견고한 대외 건전성 및 재정 건전성 등을 긍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꼽고 있다.

반면 3개사 모두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 리스크는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이은 핵실험과 잦은 미사일 발사 등 앞선 김정일 정권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또 비금융 공공기관의 부채와 가계부채의 부담도 부정 평가 이유의 단골 메뉴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피치가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낮은 생산성을 지적한 대목이다.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과 관련해 지금까지 한번도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생산성을 언급한 적이 없다. 피치는 한국의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르투갈(1.23명) 다음으로 낮다는 데 주목했다. 무디스 역시 지난 3월 한국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고령화를 장기적인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또 서비스 분야와 중소기업 쪽은 생산성이 저조하다며 “생산성이 높아져야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주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 업종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일자리가 늘어난 가운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0-22 6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