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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재정확충 없는 지방분권은 사상누각/김선갑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치광장] 재정확충 없는 지방분권은 사상누각/김선갑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입력 2016-10-20 22:52
업데이트 2016-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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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자치가 완전한 형태로 부활한 지 어느덧 2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지방자치가 성년의 나이를 지났음에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미성년, 아니 아장아장 걷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본 철학인 자율과 책임 정신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중앙의 간섭과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중앙자치’라는 냉소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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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선갑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더 심각한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해져 자립 기반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50%를 겨우 넘기고 있다.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도 115곳에 이른다. 그나마 재정 여건이 좋다는 서울도 14개 자치구가 지방세로 직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심각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의 호화 청사 신축과 경쟁적인 행사·축제 유치, 무리한 수익사업 추진 등 단체장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 예산 지출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최근의 지방재정 압박은 ‘낭비성’, ‘선심성’ 때문이 아니다. 보다 구조적이고 외적인 원인이 숨어 있다. 우선 지방재정 세입구조가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취약하다. 자치기반의 주된 재원은 바로 ‘지방세’이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에 불과하다. 일본의 지방세 비중은 40%로 우리보다 2배나 높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재산과세 위주로 지방세가 구성돼 조세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없는 것 또한 문제다.

사회복지 분야 국가 보조사업의 빠른 증가와 재원 없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는 지방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경직되게 하는 원인이다. 지방과 협의 없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감세정책 또한 지방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죽하면 기초단체장들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고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는지 곱씹어 생각할 일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지방이 잘되고 자립할 수 있을 때 국가도 발전한다. 지금과 같은 중앙 위주의 조세·재정정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다. 지방분권은 지방재정 확충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조정해 중앙에 편중된 재원을 지방에 재분배하고, 지방 자체 재원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의 틀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재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2016-10-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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