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황제와 대통령의 측근정치 비극/민귀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0-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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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귀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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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귀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늘 그랬지만 요즘처럼 뉴스 보기가 꺼려진 적이 또 있었던가? 세상에 대한 탄식도 이제 무감각한 넋두리에 불과해진 지 오래다. 문제는 그 탄식의 끝이 청와대에 닿아 있다는 것이다. 바로 측근의 발호 때문이다. 그래서 주로 젊은이가 좌절했던 ‘흙수저론’이 이제 전 국민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문제, 남북관계, 사드 배치처럼 선택이 필요한 정책 영역에는 찬반 여론으로 나뉘기도 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된 인사문제와 측근 정치에 이어 최근 알려진 비선 세력의 전횡은 전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상납을 받은 적도 있었고, 대통령의 형이 권력을 쥐락펴락해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생경한 이름의 한 여인이 마치 세상을 주무르는 듯하다.

목적도 불분명한 재단 설립에 전경련은 자금을 모아 주었고, 특정 학생을 위해 유수한 어느 대학은 학칙까지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다는 전경련의 행위도 볼썽사납지만, 시대의 양심이어야 할 대학까지 연루됐다면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할지 암담해진다. 또한 이렇게 호가호위하게 만든 대통령의 측근 관리 능력에 좌절한다.

이 모든 원인은 대통령과 측근 사이에 공사 경계가 없고, 특정인에게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권력 운영에 있다. 문고리 3인방 논란이 잠잠해지자 이제 민정수석과 민간인 여인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아무 직책도 없는 소위 측근이라는 실세가 공공 영역에 개입하는 일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정치는 명(名)과 실(實)이 일치해야 한다. 공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치를 논하지 않는다’(不在其位, 不謀其政)면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직은 권한과 책임이 같아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역사는 측근에게 과도한 권력을 내줘 자신과 나라를 망친 사례를 통해 신중한 권력 운용을 경고하고 있다.

제 환공(桓公)은 관포지교의 관중(管仲)을 등용해 춘추시대 최초로 패자가 된 사람이다. 그는 자신에게 활까지 쏘았던 관중을 재상에 임명하는 통 큰 정치로 혼란의 시대를 수습한 주인공이다. 그러나 측근 3인방을 내치라는 관중의 유언을 듣지 않고, 요리사와 후궁을 관리하는 환관, 그리고 아첨의 달인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게 된다. 결국 환공은 이들 3인방에 의해 구중궁궐에 격리돼 굶어 죽고, 제나라는 패권국의 지위를 잃게 된다. 인재로 흥한 나라가 측근으로 망한 것이다. 이는 재상 등 공직자가 아닌 요리사와 환관 같은 비선에게 힘을 실어 준 데서 비롯된 참사였다.

절대권력은 외롭다. 황제는 어려서부터 친구도 없고 엄격한 교육과 권력투쟁으로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달고 살았다. 이때 환관이 유일한 친구이자 정서적 동기였고, 등극 이후에는 관료를 제압하는 무기였다. 그래서 고락을 함께한 환관의 발호에도 너그럽다. 결국 많은 황제는 측근 정치의 유혹에 넘어가 나라를 망치고 말았다. 그러나 역사에는 주변에서 아첨하는 무리를 제거하고 성공한 통치자도 있다. 초 장왕(莊王)은 3년 동안 방탕한 척 지내며 충신과 간신을 가려낸 다음 일거에 간신을 몰아내고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춘추오패의 자리에 올랐다. 측근 관리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청와대의 대통령도 늘 외롭다. 현 대통령은 더욱 외롭다. 역시 측근이 발호하기 쉬운 환경이다. 그래서 측근은 가깝지만 멀리해야 한다. 측근은 언제나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여염집 여인이라면 가까운 사람과 살갑게 지내는 것이 미담이지만, 대통령은 최고의 공인이자 권력자다. 그래서 고독을 벗 삼아 주변을 살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숙명이자 의무다. 더이상 이름 없는 여인이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농락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황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황제만큼 외로운 존재도 아니다. 현대사회는 대중과 직접 만나는 길이 수없이 열려 있다. 다만 의지의 문제다. 그러니 대통령은 공식 체계를 중시하고 열린 공간에서 소통해야 한다. 비선 정치가 아니라 정명(正名)의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는 명과 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길이다.
2016-10-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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