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에 1명 사법부 불신 최저
투명정책으로 정부 신뢰 회복해야

우리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다. 3명 중 1명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회정의 수준의 바로미터가 사법부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국가지표체계에 공개한 자료가 그렇다.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64.5%)는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통계청도 이런 자료는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차라리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공공기관 중에 그나마 가장 후한 점수를 받은 사법부가 이 모양이다. 그러니 통탄할 노릇이다. 중앙정부(43.8%)의 신뢰도는 지방자치단체(49.3%)보다도 한참 아래다. 국민 둘 중 한 사람조차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성적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조사치보다 일 년 만에 곤두박질쳐 국민 둘 중 한 사람(52.2%)만 겨우 신뢰를 보냈다. 국회는 아예 신뢰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조직이 됐다. 국민 10명 중 3명도 신뢰하지 않는 부동의 꼴찌다.

이 결과는 2014년 조사치다. 결과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래서다. 2년이 지난 지금의 사정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호전됐을 리가 없어 보인다. 어느 한 곳조차도 그동안 개혁이나 자정에 성공한 결과물을 보여 주지 못했다. 당장 사법부만 봐도 나오느니 한숨이다. 누가 뭐래도 사법부는 국민 신뢰의 마지막 보루 같은 국가기관이다. 그런 곳에서 고질적 전관예우와 끼리끼리 조직문화의 폐해가 최근 몇 달만 해도 고구마 덩굴처럼 엮여 나왔다. 법조계 고위 관료들의 상상하기 어려운 뒷거래 풍토에도 대법원과 검찰은 입으로만 개혁하겠다고 얼버무린다. 굵직한 현안마다 권력의 눈치를 살핀 듯한 판결도 그렇거니와 전반적인 판결의 보수화 경향도 문제다.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과 수사가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 주는지는 법원과 검찰 스스로 더 잘 알고 있다.

정부 불신 역시 이상할 게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쉼 없이 경험하고 있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메르스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가습기 살균제로 홍역을 치르고서도 여전히 치약 독성 성분으로 사회 혼란을 키우는 현실이다. 중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거나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행태가 관행으로 굳었다.

최근 지진 불안으로 생긴 유행어가 ‘각자도생’이다. 정부에 기대겠다는 희망을 포기하겠다고 시민들은 자조한다. 정부는 가슴을 쳐야 할 일이다. 국민 신뢰를 잃은 정부는 앉은뱅이 풀이나 다름없다. 정책 효과, 사회 통합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 공직사회의 총체적 불신을 털어 내는 방책은 하나뿐이다. 복지부동을 벗어나 어떻게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자세가 해답의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