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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차별 외부하청 투입이 조선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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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조선산업 문제점’ 분석

작년 조선기능인력 79%가 하청
하청비율 90년대 비해 4배 수준

공정 간 소통 저하·불량품 늘어
“사내하청업체 대형화 강구해야”


위험의 외주화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단기 외주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조선업 고용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초 20%에 불과했던 하청 비율은 현재 80% 수준으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숙련도를 높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외부인력인 단기 물량팀(일용직 중심의 외부 하청업체) 이용을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사내하청 기능직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선산업 고용구조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조선업 기능인력 17만 1593명 가운데 79.1%인 13만 5785명이 물량팀을 포함한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양플랜트 부문은 90.8%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분석됐다.

한 예로 기능인력 4만 4670명이 근무하는 조선업체 A사의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이 83.9%에 달했다. 가장 위험한 공정 가운데 하나인 작업용 발판 제작 업무는 100%를 외부 인력으로 충당했다. 선박을 완성한 뒤 색상을 입히는 업무는 95.4%를 하청업체에 줬다. 선박이나 플랜트 내부 기구 설치 업무도 하청 비율이 70.6~93.6%에 달했다. 선박 도색이나 플랜트 기구 설치 업무는 1~6개월의 단기 계약을 맺는 물량팀과 돌관팀(긴급한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하청업체) 담당 비율이 60%를 넘었다.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업무가 수월한 생산지원 공정만 38.7%로 사내하청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이정희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차별적인 사내하청의 투입은 원·하청, 업체, 공정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를 낳고 결국 ‘내가 하는 공정만 빨리 끝내면 돈이 된다’는 생각에 위험요소 대처 능력을 떨어뜨린다”며 “작업자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불량률과 재검률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현대·대우·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 산재사망자 37명 중 29명(78.4%)이 하청근로자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기량이 뛰어난 2·3차 하청업체의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값싼 비용으로는 원하는 업체를 구할 수 없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위원은 “원청이 기량이 뛰어난 물량팀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조선업체 면담 결과 노조뿐만 아니라 회사 관계자들도 물량팀 활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대로 지키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조선이나 플랜트 관련 업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4~5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물량팀은 1~6개월 단위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상당수여서 기술전수도 쉽지 않다. 이 위원은 “장기적으로 물량팀을 폐지하고 사내하청업체의 대형화, 독립 기업화를 통해 교육·인사·노무관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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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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