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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신뢰사회] 국회 신뢰도 26% 부동의 꼴찌… 정부 1년 새 16%P 급락

[한국 저신뢰사회] 국회 신뢰도 26% 부동의 꼴찌… 정부 1년 새 16%P 급락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10-16 22:40
업데이트 2016-10-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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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공공·민간기관 조사

정부 8년 만에 40%대로 하락

우리 사회의 공공·민간 기관별 영역을 16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 단연 최하위는 국회였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2014년 연령 및 소득, 학력, 지역 등 평균 한국인 1370명을 선별해 진행한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국회를 ‘신뢰한다’(매우 신뢰+다소 신뢰)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분의1인 26.4%에 불과했다. 국회는 2003년 처음 실시된 이 조사에서 단 한번도 꼴찌를 면해 본 적이 없다. 2004년에는 17.9%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2011년과 2013년 역대 가장 높은 신뢰도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 봐야 10명 중 3명꼴인 31.0%에 불과했다.

이번에 공개된 2014년 조사에서는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상대적인 신뢰도 저하가 두드러졌다. 전년에 각각 67.4%와 59.4%를 기록했던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1년 새 52.2%와 43.8%로 각각 15.2% 포인트, 15.6% 포인트씩 떨어졌다.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가 50%대로 내려온 것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2년 이후 2년 만이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가 조사 개시 이래 가장 높았지만, 1년 만에 급락했다. 중앙정부의 신뢰도가 40%대로 떨어진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동’과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한 것이 원래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소신 없는 공무원을 정당화하는 말처럼 변질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2014년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64.5%)를 기록한 대법원(사법부)은 그동안 늘 입법(국회), 사법(법원), 행정(청와대 및 정부)의 3부 중에서 최고의 신뢰도를 유지해 왔다. 이번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청와대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보다는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대법원 구성이 특정대학 출신으로만 이뤄져 있고,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드러진 판결의 보수화 경향이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과 국민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재록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사법부도 행정부와 한 무리라는 생각을 갖는 시민들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시스템을 통한 자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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