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65%… 역대 최저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역대 가장 낮은 신뢰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 및 민간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6일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의 ‘국가지표체계’에 공개한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에 대한 기관 신뢰도는 64.5%로,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제일 낮았다. 대법원 신뢰도는 2010년 75.2%, 2013년 73.2% 등 줄곧 70%대를 유지했으나 이번에 60%대로 떨어졌다. 공공과 민간의 1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귀하는 이 기관들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된다.

공공·민간 부문별로 모든 수치가 전년에 비해 하락했다. 대법원이 역대 최저의 신뢰 수준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는 가장 높았다. 이어 지방자치단체(49.3%), 중앙정부(43.8%) 순이었다. 국회는 26.4%로 가장 낮았다. 민간부문에서는 의료계가 7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학계(74%), 금융기관(71.6%) 등 순이었다.

신뢰 수준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데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등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부문에서 신뢰도가 하락된 추세가 우리 쪽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사법부의 근간인데 안타깝게 생각하며 좀 더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소속 50여개 회원국에서 매년 동시에 진행되는 종합사회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 소득 등 층위별 대표성을 갖춘 대상자를 상대로 심층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는 1370명이 참가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