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 우리의 비대칭 전력이다/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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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 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 우리는 가지고 있으나 북한에는 없는 가치이자 실상이다. 이들을 북한이 가지려면 핵무기 개발에 비견될 수 없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 독재 체제가 존속되는 한 불가능하다. 우리의 땀과 눈물, 의지와 노력으로 일구어 낸 이것들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게릴라나 테러집단, 어떠한 무력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평화의 무기다. 우리만이 가진 힘, 우리의 진정한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도발에 대응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효과는 불투명하다. 가장 강력하다는 유엔의 국제 제재도 자체에 한계가 있고 중국 변수,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성과가 미지수다. 사드 배치도 소재지를 둘러싼 논쟁은 불문하고 수도권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되고 있지만, 개발할 경우 직면해야 할 국가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주장 이상 이하도 아닐 수 있다. 어떠한 군사적, 외교적 노력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폐기하거나 군사적 도발을 멈추게 하기 어렵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방과 외교란 두 축으로 대북 정책을 펼쳤다면 이젠 그 두 축을 바탕으로 하되 통일을 선두에 세우는 통일·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방과 외교는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정체, 분단을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가적 행위다.

무력 통일이나 선제 침공을 상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일체의 우리 국방 행위는 분단된 남쪽 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물론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면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통일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 한 우리의 국방 행위가 분단 상황의 극복으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다.

북한이란 정치 체제가 작동하고 있고 유엔 회원국인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국가 이익을 펼치기는 불가능하다. 북한과 경쟁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높이고 지지 세력을 넓히려는 노력만이 가능하다. 어찌 됐건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외교가 우리가 원하는 내용과 방향으로 전개되기란 쉽지 않다.

국방과 외교만을 통해서는 남한의 안보를 지켜 낼 수는 있으나 북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현 북한 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한 북한은 갖은 획책을 도모하고, 우리의 국방과 외교는 그에 대응하는 데 급급한 상황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통일이 해답이다. 분단을 전제로 하는 전략과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는 통일의 길로 나서야 한다. 통일 한국을 만들어 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영, 그리고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과 외교, 통일이 힘을 합쳐 시너지를 도출해야 한다.

헌법 제4조에 따라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령 독재 체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있음을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단하여 우리와 함께하려고 움직이고 일어서야 한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무기를 마음껏 휘두르자.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무엇인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주자. 국제 제재란 엄중한 현실에서도 전방위로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현실화돼 있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 아울러 이것들을 사회적으로 구현하고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던가도 알려 주자.

우리가 더 큰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수록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하려는 열망, 우리의 통일 유인력은 커질 것이다.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앞선 우리 사회이지만 곳곳에서 나타나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을 줄여 갈수록 통일 동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의 힘,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더욱 키우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자. 그리고 외치자. 자의에 의해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얼마든지 대한민국은 환영한다!
2016-10-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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