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의 공통점이다. 정신의학회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심리에서 아동학대가 비롯된다고 진단한다. 지난해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가 14.8%에 이른다고 한다. 자녀를 올바로 키우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여전하다. 훈육을 가장한 학대가 이뤄지고, 이웃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관한다.
반면 아동학대에 선진적으로 대처하는 다른 나라는 체벌을 비롯해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2세 미만 아이를 혼자 두는 것도 ‘방임 학대’로 본다. 어린 자녀 앞에서 부모가 고성을 지르며 싸워도 아동학대로 처벌받는다. 호주에서는 자녀를 가게 밖에 세워 놓고 손등으로 툭툭 친 부모가 학대행위로 처벌받았으며, 영국에서는 아동에게 폭언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아동을 인격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간주해 이웃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우리도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도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꾸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제정했고, 지난해부터는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좀더 진전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생애주기에 걸쳐 맞춤형 부모 교육을 시행하는 등 교육과 인식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남의 집 가정사’란 이유로 드러나지 않았던 학대를 국가 차원에서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학대 방지 노력에 힘입어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 상반기 8256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 2666건으로 53.4%나 증가했다. 겉으로 드러난 폭력뿐만 아니라 방임 의심 정황에 대한 신고도 늘었다. 시민 의식이 개선되면서 숨겨져 있던 학대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굴 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앞서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보완하고, 모든 영유아 부모가 올바른 자녀 양육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위험 가구를 빅데이터로 예측해 발굴하는 정보 시스템도 내년에 본격 가동한다. 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도 더 독려하고 학대 예방을 위해 이웃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모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만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제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모든 어른이 노력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2016-10-1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