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2: 로보틱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융합
번번이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 세계 20등, 규제는 90등
치열한 경쟁 위해 규제 풀어야

인공지능(AI)은 현실 세계에서 길을 달리고(자율주행차), 작업을 하고(산업 및 서비스 로봇), 하늘을 나는 모습(드론)으로 구현된다. 이 세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상대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가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를 규제 해소로 잡고 힘을 쏟았지만 ‘규제 바리케이드’는 여전히 공고하다는 것이다.

13일 서울미래컨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 ‘로보틱스, 자율주행차가 바꾸는 세상’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하나의 기술 개발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이라면서 “두 세계의 융합을 위해 ‘데이터 획득-집약-분석-실행’이라는 4단계의 정보 순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마다 규제 바리케이드가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2세션 첫 번째 발표자 임태원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전무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현대차가 2020년이면 서울 4대문 안이나 일부 도시 등 특정 지역 내에서의 자율주행, 2030년부터는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시작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이 이사장의 지적대로 현대차 역시 구시대적 규제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임 전무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선 실제 도로 상황에서의 테스트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다”면서 “다행히 현재는 1~2가지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규제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해선 엔지니어 2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규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환 NT로봇 대표는 “앞으로는 의료, 국방, 해양 등 위험하고, 어렵고, 반복적인 분야인 서비스 로봇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우선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향후 의료 서비스 분야 로봇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원에서의 수술 로봇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보행 및 생활지원 로봇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노인을 위한 로봇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다.

김 대표는 “제품 판매를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 당국이 의료·생활 로봇 제품이 공산품인지, 보조기인지, 의료기기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혀 있다”면서 “기술을 개발해 제품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외국 경쟁업체의 선점 우려에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드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홍세화 바이로봇 전략담당 이사는 “현재 드론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 업체가 차지했고, 두각을 보이는 한국 업체는 2개 정도”라면서도 “하지만 외국이 중대형급 촬영용 드론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선 완구·교육·게임용 등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파고들고 있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드론 개발 과정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순환과정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면서 “기술은 세계 20등, 규제는 90등인 현실을 서둘러 개선해야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Keyword]

●정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려고 할 때 사회 전반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하지 말라’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잘했다’며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