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논의를 한다고 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매우 강력하게 지원해 주는 우군이 바로 유럽연합(EU)이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다.

필자가 이번에 브뤼셀을 방문한 것은 아프간 지원 국제회의 참석에 더해 EU 및 나토와 최근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한·나토 글로벌 파트너십 수립 10주년을 맞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나토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에서 28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특별 연설을 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고위 대표와도 대표 취임 후 여섯 번째 회담을 가졌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몇 가지 핵심 사항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먼저 북핵 문제는 한국만이 아닌 EU와 나토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며, ‘턱밑의 비수’처럼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한 나토 회원국은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한국전 참전 회원국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피흘린 역사를 거론하며 강력한 연대 의식을 표명했다. 또 다른 회원국은 집단 방위를 규정한 북대서양조약 5조에 따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곧 나토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둘째, 북핵 문제를 다룰 때 이제는 과거와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핵무장으로 광폭 질주하는 북한에 더욱 강력한 압박과 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회원국들은 최근 미국 고위 관리가 제기한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및 격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모게리니 EU 고위 대표도 신규 안보리 결의문 채택은 물론 기존 EU 독자제재 강화 등 EU 차원의 구체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셋째, EU와 나토는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인권, 해외 노동자, 북한 내 정보 유입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EU는 그동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채택 지지, 대북 독자 제재 시행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왔을 뿐 아니라 우리 대북 외교의 또 하나의 중요 축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넷째, 향후 나토와 확장억제에 최적의 경험을 공유하자는 데 공감했다. 나토는 냉전 시기와 이후에 핵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관리해 온 경험이 있다. 나토와의 최적 경험 공유는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EU와 나토로 대변되는 유럽의 통합과 경제 번영, 안보는 유럽 국가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창의적 고뇌의 산물이다. 유럽은 독일 통일을 통해 또 다른 전쟁의 참화를 막고 유럽의 통합을 이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갖춘 EU와 나토는 북핵 문제 해결을 넘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