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계로 본 한국 청년·노인의 삶
일·학습 병행 5%… 평균의 절반한국 노동시장 양극화에 과잉교육
고학력자도 ‘니트족’ 될 위험 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으로 보는 사회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15~29세)은 42%로, OECD 평균(51%)보다 9% 포인트 낮았다. 교육 현장에 오래 남아 있어 일하는 청년이 적은 것이 원인이다. 교육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의 비율은 전체의 5%로 OECD 평균(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북유럽권인 아이슬란드(34%)와 네덜란드(32%), 덴마크(31%)에서는 청년의 3분의1 정도가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 청년 가운데 일과 교육, 훈련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 ‘니트족’은 다른 나라 니트족들에 비해 구직 활동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OECD 전체 청년 니트족의 59.6%가 일자리를 찾지 않는 ‘비구직’ 상태인 데 비해 한국은 83.9%가 비구직 상태였다. 35개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는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고용안정, 근로조건의 큰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추가적인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 획득을 준비하는 바람에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진다고 OECD는 분석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어휘력, 수리력 등 기본 학업 성취도가 낮으면 니트족이 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열이 강한 한국은 예외였다. 2014년 기준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25~34세 청년이 대학 졸업자보다 니트족이 될 확률이 OECD 평균 3.6배 높았다. 반면 중졸 이하 학력자가 2%에 불과한 한국은 그 차이가 1.7배에 그쳤다.
OECD는 “분절화된 노동시장 때문에 한국 청년들은 비효율적인 과잉 교육을 받는다”면서 “독일과 스위스의 견습제도처럼 교육에서 고용으로 원활하게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65세 49% 빈곤층… 평균의 4배
연금제 미약… 복지 지출 최하위
의지할 곳 없어 노인 자살률 최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인 빈곤이 가장 심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분류했을 때 한국의 상대적 빈곤은 노인층에 유난히 집중되고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 비율)은 14.4%로 OECD 평균(11.4%)보다 소폭 높다. 하지만 65세 인구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8.8%가 빈곤선 아래에 있다. 이는 OECD 평균(12.1%)의 4배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호주(25.7%)와 멕시코(25.6%)에 비해서도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OECD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아동(18세 이하) 빈곤율은 한국이 7.1%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낮다. 청년(18~25세) 빈곤율도 9.0%로 OECD 평균(13.9%) 밑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국 노인층이 가난한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 OECD는 ‘미약한 복지 안전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0%의 절반 수준으로, 멕시코(7.6%)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다. 특히 연금 지출이 GDP 대비 2.6%로 OECD 평균(8.0%)의 3분의1도 되지 않는다. OECD는 “성숙되지 않은 한국의 연금제도가 노인들의 높은 빈곤율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이다. 2014년 기준 70~74세 노인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05명, 85세 이상 자살률은 230명으로 OCED 평균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가족과 이웃, 친구와의 유대 관계가 특히 노인의 웰빙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은 유대 관계가 매우 약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50개 국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50대 이상은 61%만 “의지할 수 있는 친척, 친구가 있다”고 답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10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