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에 美 대응 변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조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차기 정부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넘어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제타격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발견되면 발사 직전에 이를 파괴하는 개념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58) 상원의원이 “만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정보를 갖게 된다면 선제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에 대응해 미국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에 근거를 둔 선제타격은 국제법상 적의 공격 위협이 임박하고 이를 막을 수단이 없을 경우 위협의 정도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명백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전쟁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 선제타격은 때늦은 대처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 타격이 거론된다. 앞서 마이클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94년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던 것도 예방 타격 움직임에 해당된다. 다만 예방 타격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에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위협요인을 모두 제거하지 못할 경우 보복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북한의 핵시설 공격 계획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한 ‘아주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미 동맹으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줘 독자적인 핵개발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확실하게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