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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블랙스완 시대의 에너지 정책/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열린세상] 블랙스완 시대의 에너지 정책/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입력 2016-10-05 18:18
업데이트 2016-10-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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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뉴욕대의 나심 탈레브 교수는 그의 저서 ‘블랙스완’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은색의 백조는 매우 드물지만 항상 존재해 왔다. 그처럼 확률은 매우 낮아도 발생하면 그 영향은 매우 큰 사건들이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월가 사건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지난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미세먼지 문제, 여름에 발생한 폭염, 그리고 지난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은 이러한 사건들이 한번 발생하고 끝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계속 일어날 사건으로 우리도 이미 블랙스완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블랙스완 시대에는 기후변화와 관계가 깊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블랙스완 시대 전과 후는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국민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이용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를 목격하면서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안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또 폭염 당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누진세로 인한 높은 전기 요금에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시설로 인한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요금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기후 관련 재난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블랙스완 시대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2012년 10월 사상 최대 규모인 태풍 샌디가 미국 뉴욕주를 강타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50여명이 사망했고 800만명이 정전을 겪었으며 약 55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전력 공급이다.

태풍 샌디 이후 수백만 명이 정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미국 한 대학의 조그만 태양광 발전소는 뉴욕주에서 유일하게 가동되면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당시 뉴욕 주지사인 쿠오모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며 뉴욕주의 에너지 정책을 블랙스완 시대에 맞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뉴욕주는 50/30 에너지 비전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주거용 전력의 50%를 분산형에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주정부의 에너지 비전에 부응하는 전력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의 요금 인상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뉴욕 주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정부에서 제시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면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 변화 속에서 석탄이나 원자력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에 가장 큰 장벽인 경제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인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의 저서 ‘문명의 붕괴’에서 번영을 누렸던 마야문명은 사회 유지 비용인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서 영양 섭취가 불충분해져 기후변화나 전염병에 적응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붕괴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 비용은 에너지 비용이다.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면 그 국가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순식간에 붕괴할 수 있다.

특히 상품이 수출돼야 경제가 유지되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에너지 비용은 매우 중요하다. 석탄이나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이해가 되지만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면서 석탄이나 원자력이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원자력과 석탄은 에너지 정책에서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원자력이나 석탄을 갑자기 줄이면 전기 요금은 폭등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 유지를 위한 복잡성 비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2016-10-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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