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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8·25 대책’ 바라보는 시장의 오판/이유미 금융부 기자

[오늘의 눈] ‘8·25 대책’ 바라보는 시장의 오판/이유미 금융부 기자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0-04 18:08
업데이트 2016-10-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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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금융부 기자
이유미 금융부 기자
서울 시내 59㎡형(25평) 아파트에 5년 넘게 살고 있다. 집 크기를 넓혀 이사 갈 결심을 했다. 집 근처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올해 초부터 유심히 들여다봤다. 큰 등락 없이 고만고만한 가격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 분양권은 최근 3개월 동안 ‘몸값’이 껑충 뛰었다. 실거래 가격은 7000만원, 호가는 1억원이나 올랐다. 불과 ‘석 달’ 만에 말이다.

이는 비단 서울 일부 지역, 일부 단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부동산114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1.21%나 뛰었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이 ‘꼭지’에 올라섰던 2007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84%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가파르다. 특히 9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5% 오르며 10년 만에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금융 시장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8·25 대책의 역풍’이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8월 발표한 ‘8·25 대책’은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물량 축소와 집단대출(중도금대출) 분양보증비율 축소(100%→90%)를 골자로 한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가는 지역에서는 공급 물량을 줄이고, ‘단타’로 분양권을 사고팔며 단기차익을 노리는 분양시장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시장은 ‘공급 축소’에만 집중했다. “앞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 주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단순한 논리였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 시기와 맞물려 당분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에 나서라’는 우회적인 권유다. 이런 분위기 탓에 일부 여론은 “정부가 집값 띄우기 대책을 내놨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금융 당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집값의 급격한 하락이다. 부동산 경기와 가계부채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어서다.

멀리 볼 것도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은행에서 큰돈을 빌려 집을 장만했던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며(담보가치 하락) ‘하우스푸어’(소득의 대부분을 주택과 관련한 금융비용으로 지출하는 사람들)로 전락했다. 입주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분양권 아래로 떨어진 깡통 단지들도 속출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며 은행에 빌린 집단대출 원리금도 줄줄이 연체했다. 실물경기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전이된 것이다.

당장 내년 이후 거시와 실물 경기 전망은 밝지 않다. 오는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등 시장금리는 이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는 분양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대거 몰려 있어 ‘입주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부동산은 분위기와 심리로 움직인다’는 시장의 철칙이 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대다수다. 막연한 기대감과 분위기에만 편승하다 보면 ‘상투’를 잡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잠재적 주택 수요자’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다.

yium@seoul.co.kr

2016-10-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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