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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빈곤, 토지개혁 실패가 부른 부패… 한국도 위험하다

필리핀의 빈곤, 토지개혁 실패가 부른 부패… 한국도 위험하다

함혜리 기자
입력 2016-09-30 22:46
업데이트 2016-10-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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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부패의 기원/유종성 지음/김재중 옮김/동아시아/568쪽/2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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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이 법이 권력 엘리트 집단의 구조화된 부패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면 부패가 먼저일까, 불평등이 먼저일까.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을 쓴 유종성 호주국립대 정치 및 사회변동학과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이 각종 부패를 야기한다고 확신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이념과 정책이 아닌 개별적인 특수 혜택을 제공하면서 표를 얻는 후견주의적 선거, 능력이 아니라 연고와 정치적 영향에 따라 임용되는 엽관주의 관료제, 국가의 정책이 엘리트 등 특수층의 이익으로 독점되는 국가포획의 위험성을 증가시켜 정치부패, 관료부패, 기업부패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과 대만, 필리핀의 부패 역사를 통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불평등이 부패에 인과적 영향을 끼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동아시아의 세 나라는 모두 1945년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맞이했고 당시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친미 성향을 지닌 채 50년대 이후 발전국가로 발돋움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2011년 기준 필리핀 2.6, 한국 5.4, 대만 6.1로 차이를 보인다.

저자는 부패 수준의 차이를 토지개혁의 성패에서 찾았다. 저자는 “토지개혁에 실패한 필리핀과 토지개혁에 성공한 한국과 대만 사이에는 경제적 불평등 수준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차이는 부패 수준의 차이로 이어졌고, 나아가 경제성장에도 차이를 가져왔다”고 강조한다. 한국과 대만은 성공적인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계급을 해체했다. 이로 인해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뤄짐으로써 비교적 평등한 사회가 됐다. 반면 토지개혁에 실패한 필리핀은 소수의 지주가문이 산업·금융 자본을 소유하고 정치·경제정책까지 포섭해 저성장과 빈곤의 늪에 빠졌다.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토지개혁의 분배 효과가 사라지고 경제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오늘날 한국사회는 그만큼 부패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진 재벌집중산업화로 경제집중도가 높아지고 강력한 기업이익집단에 의해 정책이 포획된 것이 그 증거다. 저자는 “성공적인 반부패 개혁을 위해서는 부패 자체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경제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평등과 빈곤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고 후견주의, 엽관주의, 국가포획을 겨냥한 효과적인 조치들이 없다면 반부패 개혁에 대한 협소한 접근은 쓸모없다”고 단언한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2016-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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