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일방·밀실 행정 전형” 국민의당 “사드배치 국회서 검토해야”

야권은 30일 국방부가 경북 성주골프장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으로 새로 결정한 데 대해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부적절하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드 도입 과정은 불통·일방·밀실 행정의 전형”이라며 “성주 주민들의 반발에 변경했다는 점, 애초 사유지를 검토 안 했다는 점은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 선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또 “사드 도입과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오락가락’은 국민 반발과 분열만 일으켰을 뿐”이라며 “우리 당은 내달 2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논평에서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안일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 전개 과정에서 보여준 이 정권의 외교적 무대책과 안보 무능에 대해선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배치를 강행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배치 장소 변경은 또 다른 분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야권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고 일체의 대화 없이 오늘 사드 배치 발표를 강행하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스스로의 주장마저 부정하는 독선과 불통을 자인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국회에서 검토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졸속으로 사드 부지를 결정한 데 이어 이를 번복한 국방부는 합의와 설득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일방통행식 폭주’를 자행했다”며 “이번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의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드 배치 부지 변경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보고했지만 더민주는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 일정을 이유로 한 장관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보고가) 의례적 통보일 텐데 해군 링스헬기 추락사고 빈소에 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