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승민 “다음주부터 국회 정상화해야…‘혁신성장’만이 유일한 경제성장의 해법”

유승민 “다음주부터 국회 정상화해야…‘혁신성장’만이 유일한 경제성장의 해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9-30 19:07
업데이트 2016-09-30 19: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파행 상황과 관련 “북핵에 지진에 경제난에 나라가 어려운데 집권당이 지금 국정감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다음주부터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대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학생이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위원장이 엄중한 시기에 국방위 국감을 하겠다는 뜻은 100% 동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국감 참여가) 당헌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걸로 징계한다? 그런 이야기가 얼핏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저희 당이 막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동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동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서는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의 문제, 당 지도부의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 대표가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단식을 하고 게신데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일단 전체 의원들은 다음주에 국감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당 지도부도 이번 주말에 야당과 협조해서 국회를 수습하고 국감을 시행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통한 경제성장이 유일한 해법”

 이날 유 전 원내대표는 강연을 통해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을 “수십년간 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의 해법”으로 내세웠다. 그는 “역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하는 것은 단기부양책”이라면서 “그런데 단기부양책은 돈을 붓고 나서 보면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성장전략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에 쉬운 방법이나 왕도, 마법의 탄환이 없는데 정도(正道)는 있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고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도 성장을 하는 정도는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정도를 가야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유 전 원내대표가 내놓은 ‘혁신성장’에는 더 이상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 성장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으로만 성장이 가능해졌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한다.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과 창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정부에서 혁신기업에 돈을 퍼주고 자본을 몰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제정의를 위한 시장개혁’을 언급하며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 이런 잘못된 문제들을 더 공정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격차해소 자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이 생겨 창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재벌 지배 구조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 지배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유 전 원내대표는 강연 내내 재벌·대기업 위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재벌 경제연구소들은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자유시장경제가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재벌 지배의 정글 경제”라면서 “창의와 혁신이 활발한 자유시장경제라고 우기는 정치인과 관료, 경제학자들은 재벌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법 제119조 2항의 시장지배,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정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재벌이 시장에서 하는 온갖 못된 횡포,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등을 정확하게 견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총수일가의 배임, 횡령, 뇌물수수, 탈세 등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복권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선 “이 부분을 확실히 고쳐주는 개혁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하는데 5년 단임 대통령제다 보니 정권을 잡고 당장의 경제성적표를 좋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 늘리고 재정지출 늘리는 식의 정책만 쓰는 정권이 1987년 이후 6번 게속됐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야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등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내놨다.

 한편 유 전 원내대표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우리 정치가 구체제의 끝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 박근혜 대통령까지가 일종의 옛날 체제였다면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는데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은 엄청나게 쌓여있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고 새로운 힘이 필요한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내다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