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 경제 사정과 거리가 있는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 등 흔히 방만한 재정으로 위기를 경험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적합했던 처방을 내리는 실책을 범했지만, 이것이 위기의 본질은 아니었고 이 역시 곧 철회됐다. 따라서 ‘IMF 위기’라는 명칭은 위기의 성격 내지는 원인을 호도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대체로 시점을 나타내는 ‘1997’과 함께 발생지를 붙여 ‘1997년 한국 위기’로 표기하거나 위기의 성격과 관련해 외환유동성 부족을 강조하는 ‘외환위기’ 또는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음을 강조하는 ‘금융위기’ 정도로 부른다. 물론 어떤 특징을 강조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제위기’로 지칭하기도 한다. 당시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상황이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전반적으로는 ‘실물경기 악화’가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종의 ‘복합위기’였음을 고려하면 가장 정확한 명칭은 ‘1997년 한국 경제 위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당시의 복합위기 성격 가운데 외환위기 측면만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이 1997년 경제위기 전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1997년 경제위기 발생 직전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며 중견 기업들이 붕괴됐는데, 2014년 이후에도 중견 기업들이 이미 연이어 무너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1997년 직후 구조조정이 화두였던 것처럼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대표 기업들이 구조조정 논의에 휘말린 것이 우연은 아니다.
다만 수입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유지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마련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같은 외환시장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 덕택으로 외환보유고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금융기관의 외환 위험도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1997년처럼 ‘국가부도 사태’로 불리는 극단의 외환위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하지만 외환위기 측면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제지표들이 1997년 위기와 비슷하게 가라앉고 있다.
특히 기업 파산과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장기실업 증가 등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장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원의 파산관리 기업 수는 이미 1997년 수준에 도달했으며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 수도 당시에 육박한다. 이러한 점들은 은행의 예대마진(예금 이자를 주고 남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다.
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통상 장기 실업이 많지 않아 실업자가 발생해도 비교적 신속하게 실업 상태를 빠져나오는 단기 실업 성격이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6개월 이상 실업에 처한 장기 실업자 비중이 급증해 실업 구조도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더구나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노동시장 사정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97년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이 경제 활력을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뜨려 실물경기의 회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져 1997년 이후와 같은 위기 극복의 반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복합 위기는 성격상 어느 한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통화·재정·구조조정까지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처방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그러나 1997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내년 2017년도 마침 대선을 준비하는 해다. 그때처럼 정치적인 진영 논리나 갈등 구조가 합리적인 경제정책 처방을 짓누르거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가 복지부동(伏地不動)하게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정책 당국, 경제전문가, 그리고 언론까지 경제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갖고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정책 토론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6-09-3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