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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군사재판, 믿을 만한가요?/김흥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

[금요 포커스] 군사재판, 믿을 만한가요?/김흥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

입력 2016-09-29 18:06
업데이트 2016-09-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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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군사법원과 군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쩍 높아진 느낌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 중에서 군사법원이나 군 사법 절차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그냥 막연히 경직되고 엄하다거나 혹은 ‘남한산성’이라고 별칭되던 군 교도소에 대한 무서운 단상 이런 것들이 전부였을 것이다. 군사재판이라는 것은 대부분에게 생소한 분야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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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
김흥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
그러나 최근 각종 방산비리 수사나 군내에서 발생한 GOP 총기 난사 사건,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상당 부분 커졌다. 그러한 관심에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오히려 군 조직의 폐쇄성과 특수성에 따른 군사재판제도에 대한 불신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음이 사실이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을 경험하게 되는데 군에서 겪어 봤던 좋지 못한 기억들,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 그 안에서 경험한 잘못된 병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과연 군 사법제도가 적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최근 군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오직 군 사법제도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생각됐던 일들이 더이상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게 되면서 생기는 인식 변화에 기인한 부분도 크다고 본다. 그동안 암암리에 혹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병영 부조리들이 군내 인식의 변화와 함께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종전보다 많은 사건·사고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군 사법 절차가 종전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과도기적 시기가 지나가면 올바른 병영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게 되고 비정상적 관행들이 혁파돼 종전보다 더욱 기강이 확립되고 장병 인권보호가 되는 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연계된 도발들이 잦아지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럼 강한 군대는 어떤 군대인가? 강군이 되기 위해 적들을 압도할 수 있는 최첨단의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군 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강이 문란해진 대규모 병력이 소규모의 병력에 의해 와해된 사례는 과거 전쟁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군 사법제도는 이러한 군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 헌법이 군 사법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도 고등군사법원을 비롯한 군내 사법기관은 군사법 요원들의 역량 강화 및 신속·공정한 수사와 재판 수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심 과제로 해 형사소송 절차상의 여러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해 나가는 한편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사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양형 기준 확립 및 엄정한 집행 등 지속적인 발전 과제를 둬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아무도 자기의 손을 잡아 주지 않을 것만 같은 막막한 현실에 부닥친 사람이 최후의 보루로서 기대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누구든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내부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군 기강을 바로세우는 게 현재의 군 사법기관이 바라는 목표점이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 사법기관은 오늘보다 좀더 나은 내일의 군 문화, 군 기강을 위해 힘쓰고, 이를 통해 강한 군대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눈에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은 군 사법 담당자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군 안팎으로 다사다난한 요즘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군사재판에 대한 신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2016-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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