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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핵부품 운반 고려항공 옥죄고… 석탄·철강 수출 숨통 죄기

달러·핵부품 운반 고려항공 옥죄고… 석탄·철강 수출 숨통 죄기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9-29 22:34
업데이트 2016-09-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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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교·경제 고립 밀어붙이는 美… 이란식 제재 본격화

핵실험 이후 유엔헌장 41조 기반
최고 고강도 비군사적 제재 분석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격하하거나 단절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것은 북한의 지난 9일 5차 핵실험 직후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론성명에 명시된 유엔 헌장 41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이 금융 등 각종 경제 제재에 이어 유엔 헌장 및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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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생명줄’ 발목 묶기
‘北 생명줄’ 발목 묶기 미국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대북 제재와 관련해 조사 및 활동 제한 대상이라고 밝힌 북한 고려항공의 민항기가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의 서우두 국제공항에 계류하고 있는 모습. 항공기 창문 안쪽에 탑승객으로 보이는 사람의 형체가 보인다.
베이징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워싱턴 고위소식통은 28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9일 발표된 안보리 언론성명은 기존 성명들과는 달리 유엔 회원국들이 경제·외교 관계 중단 등을 담은 유엔 헌장 41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미국이 세계 각국에 있는 자국 공관을 통해 주재국들이자 회원국들에 이에 동참할 것을 직접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유엔 헌장 7장에 포함된 41조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거나 침해하고, 침략 행위를 하는 나라를 상대로 회원국들이 경제 관계 및 교통·통신·전파 등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중단과 외교 관계 단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2조에 명시된 군사행동과는 다른 조치이지만, 경제 및 외교 관계 단절은 회원국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비군사적 제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이 직접 나서 각국에 이 같은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북한을 경제적으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철저히 고립시켜 자금줄을 차단함과 동시에 정상적 국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안보리 제재 이후 유럽과 중동, 동남아 등과 외교관계를 강화하려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이행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치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C) 입항 거부 및 화물 몰수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고려항공 기착지 축소 ▲몇몇 정부의 북한 여권 소지자 비자 발급 거부 ▲방글라데시·남아프리카공화국·미얀마 등 불법행위 연루 북한 외교관 추방 ▲대만의 북한산 석탄 금지 ▲몰타의 북한 노동자 비자 연장 중단 ▲몽골의 ‘편의치적’(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 등록) 북한 선박 등록 취소 및 캄보디아의 북한 등 외국 선박 자국 깃발 사용 금지 등을 거론했다. 외교관 추방 및 고려항공 기착지 축소 등 항공기 제재는 결의안 2270호에 처음 포함된 내용으로, 이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활동 제한을 받는 고려항공은 해외에서 일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달러 현금과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유일의 국적항공사인 고려항공은 현재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직항을 운항 중이다. 대북 제재 이후 쿠웨이트 노선과 방콕 노선은 중단됐다. 평양 순안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외국적으로는 중국국제항공도 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은 5차 핵실험 이후 한·미 정부가 북한을 제재·압박하기 위해 함께 마련한 조치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2010년 이란에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2015년 이란의 핵프로그램 중지라는 항복을 받아낸 만큼 ‘이란식 제재’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법(2월)에 이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6월)하며 이란식 제재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여기에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경제 관계 단절을 촉구한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하거나 아예 끊는 국가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은 이미 철저한 고립국가인 만큼, 외교적 고립에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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