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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GDP 집계방식 개선 나서…“실제보다 성장률 낮게 잡히고 있어”

日 GDP 집계방식 개선 나서…“실제보다 성장률 낮게 잡히고 있어”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9-29 15:11
업데이트 2016-09-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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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집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일본은행이 최근 2014년 GDP 성장률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다.

 일본 내각부의 스터디 그룹은 27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소집했으며 다른 정부 부처들도 별도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GDP 통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GDP 수치는 정부가 서베이를 통해 집계하고 있지만 응답률이 떨어지는 탓에 그 정확성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면 중앙은행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식 데이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밝히면서 “경기 사이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양질의 데이터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빚어진 것은 2014년의 일본 GDP가 공식 집계에서는 0.9% 하락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일본은행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수치는 오히려 2.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당시 정부가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한 것이 경기를 침체로 이끈 요인으로 풀이됐다.하지만 일본은행이 다른 방식으로 집계한 결과는 경기침체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일본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것은 2014년의 공식 GDP 통계에서 의문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구로다 하루히코(가운데) 일본중앙은행 총재.    도쿄 AP 연합뉴스
구로다 하루히코(가운데) 일본중앙은행 총재. 도쿄 AP 연합뉴스
 공식 통계에서는 가계의 지출이 저축을 웃돌았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돼 있었다.이는 개인들의 은행 예금이 늘고 세수는 증가했으며 기업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다른 데이터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일본은행측은 서베이 대신 포괄적인 세수 자료를 활용해 국내총소득(GDI)을 계산했다.이론상으로는 GDI는 GDP와 일치해야 하지만 각각 556조엔과 525조엔으로 커다란 갭이 발생했다.

 내각부 스터디 그룹의 멤버인 도쿄대학 경제학과의 와타나베 쓰토무 교수는 “일본은행이 맞는지 혹은 공식 통계가 맞는지,아니면 둘 다 틀렸는지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갭이 이처럼 크다는 것은 분명히 정책당국자들을 곤혹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통계가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신생 기업들은 정부의 센서스에 응하지 않아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이들 기업의 실상이 GDP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이들이 세무신고를 하면서 세수 통계에는 잡힌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소비세율을 새로 적용된 8%가 아니라 종전의 5%를 기준으로 삼아 2014년 매출을 신고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러나 착오를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으로 응답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정부가 실시하는 가구 서베이에서 젊은 맞벌이 가구의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이는 GDP 통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인플레이션 수치와 소비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민당 소속의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은 일본은행이 활용하는 세수 자료는 공식 서베이보다 분명히 더 포괄적일 수 있지만 이를 얻는데 1년이 걸린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자민당 내에서 경제통계 개선안을 연구하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하야시 의원은 각종 경제 관련 수치를 직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베이에 크게 의존하는 대신에 빅데이터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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