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감 파행’ 새누리에 유감표명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시작이 지연되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여당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국회 의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여당을 규탄하고 신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30분만에 회의를 종료했다.
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리 자격으로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당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위원장석에 앉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거부·회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면서 개의를 선언했다.
이어진 의사진행 발언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새누리당이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는 광고를 낸 것을 봤다. 일하고 싶다면 국정감사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는 바로 국정감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국정감사는 특정 정당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국민이 준 권한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해산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에 대해 당연퇴직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감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귀하디귀하게 실현된 공약 가운데 하나”라며 “특별감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특별감찰관보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공약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당신의 공약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특별감찰관보는 여전히 기관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다”며 “특별감찰관보에 대한 해임 통보는 청와대 수석의 부당한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약 30분 동안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묵언 수행하는 기분으로 대법원과 법무부의 국정감사장을 지켰다”며 “국회법에 따라 야당 제1교섭단체 간사로서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야당 간사로서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한가지다”며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회의를 이끌어주기 바란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