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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 의장·이 대표 한발씩 양보해 출구 모색하라

[사설] 정 의장·이 대표 한발씩 양보해 출구 모색하라

입력 2016-09-28 23:08
업데이트 2016-09-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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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파당적 명분 떨치고 국회 정상화 국민 요구 수용해야

파행을 이어 가는 국회가 걱정스럽다. 흔히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도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흘째 ‘반쪽짜리’에 머물렀다.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물리적 절반일 뿐 국감은 사실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권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고, 여당 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여야 모두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건만 정작 누구도 국민의 삶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국민의 눈초리가 무서운지 3당인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오가며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당의 완강한 태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여야가 보여 주는 모습은 정치라 할 수 없다. 누가 봐도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해 국회 파행의 실마리를 제공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아닌가. 정 의장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와 어버이연합 등을 언급하며 “맨입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 새누리당 반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유감표시’ 권고에 그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어영부영 끝낼 거면 시작도 안 했다”고 스스로 퇴로를 차단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답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어제도 “정 의장이 물러나고, 야당이 강행처리를 포함한 비신사적 행위를 자제한다면 복귀하겠다”고 말했다니 타협의 정치에 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확전(擴戰)을 선포한 꼴이 아닌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짙은 안갯속이다. 하지만 북한이 위험한 장난을 벌이지 못하도록 고삐를 단단히 끌어당겨도 시원치 않을 중국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에 경주 지진까지 덮쳐 어수선하기 이를 데 없다. 위기의식은 정 의장과 이 대표가 더 클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그제 당론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도 국방위는 열어야 한다”며 국정감사의 사회를 보겠다고 나선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정쟁으로 일관한 19대 국회에 실망한 국민이지만 그래도 20대 국회에선 달라질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 20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부터 변한 것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에는 명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정 의장이 유감 표시를 거부하고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 가는 것도 나름대로 명분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위기상황이라면 지지자만 손뼉을 치는 파당적 명분은 떨쳐야 한다. 두 사람은 한발씩 양보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민의 요구만큼 확실한 명분은 없다.
2016-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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