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깐깐, 판로는 깜깜” 재배·출하량 5년 새 반토막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 농업의 국내 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10곳 중 2곳이 인증 기준에 미달했거나 스스로 친환경 농사를 포기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은 2011년의 절반으로 줄었다. 친환경 농법에 투자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 농가가 거두는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소 원인을 보면 2011~2015년 친환경 인증을 포기한 농가가 2만 9394가구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해 인증이 취소된 농가(2만 7443가구)보다 많았다. 인증 포기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개척이 어렵고 인증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을 인증 포기 이유로 꼽았다.
농식품부는 최근의 친환경 농가 및 재배 면적 감소 현상을 일종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웰빙 열풍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빠르게 커졌고 이에 따라 친환경 재배 농가도 2001년 2087가구에서 급속도로 증가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2010년대 들어 일부 농가가 몰래 농약을 치거나 화학비료를 사용한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속이는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고 단속과 점검, 인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친환경 인증 농가가 감소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법에 적응하지 못한 농가의 포기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의 다른 관계자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쓰지 않고 일일이 벌레를 잡고 풀을 뽑아야 하는데 들인 품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 농가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친환경 농산물 시장을 지난해 1조 4000억원에서 2020년 2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배 면적 비율을 같은 기간 4.5%에서 8.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의 친환경 농업 실태에 비춰 보면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친환경 농법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가공과 외식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높인 친환경 소비 촉진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9-29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