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자살예방법 제정 이후 3년째 자살률 하락 ‘긍정적 변화’

상담원이 출동까지 ‘과부하’ 문제
예산도 韓 99억 vs 日 3000억
“컨트롤타워·예산 보강 필요” 지적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12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다.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011년 31.7명에서 지난해 26.5명으로 5.2명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갑남을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그대로인데, 자살률은 매해 조금씩 주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 인프라 구축을 든다. 국가에 자살 예방 책무를 부여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즉 자살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응급 처방이 이뤄지면서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실제로 2012년 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서 맹독성 농약 사용을 규제하고 지역별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설립한 이후 2011년 인구 10만명당 50.1명이던 60대 노인 자살률이 2012년 42.4명, 2013년 40.7명, 2014년 37.5명, 2015년 36.9명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자살률도 2011년 31.7명, 2012년 28.1명, 2013년 28.5명, 2014년 27.3명, 2015년 26.5명으로 줄었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마포대교에 자살 방지 문구를 적고 맹독성 농약을 팔지 않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하지만, 자살은 충동적인 게 많아 그 순간 그 자리에 자살 수단이 없으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자살 예방 활동이 확산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인력과 예산, 제도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100억원이 채 안 된다. 2012년 22억 8000만원, 2013년 47억 8000만원, 2014년 75억 4000만원, 2015년 89억 4000만원, 2016년 85억 2600만원이 쓰였고, 내년도 예산으로 99억 3100만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결핵 예방·관리사업 예산 412억원의 4분의1 수준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자살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을 뿐 실질적 노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셈이다.

우리처럼 심각한 자살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제2차 자살예방대책(2012~2017)’에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2012년 일본의 자살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9.1% 감소했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하루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3% 수준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자살을 막으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지적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센터 상담원 1명이 교육, 자살 시도자 상담, 유가족 상담, 현장 출동까지 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무 부서인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도 자살 예방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2명뿐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살 예방을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 역시 1~2명 수준이다.

자살 관련 정책이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 각 부처로 흩어져 있어 협조와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각 부처의 자살 관련 전체 예산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살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여야 해결할 수 있어 관련 부처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치밀하게 정책 목표를 수립하도록 총리실 밑에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