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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쿠오바디스, 중앙은행/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 이코노미스트

[열린세상] 쿠오바디스, 중앙은행/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 이코노미스트

입력 2016-09-27 18:00
업데이트 2016-09-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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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
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
지난주 일본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기존의 양적완화 방식에 장단기 금리의 차이를 조정하는 새로운 정책 조합을 제시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정책금리 인상을 위한 경제 여건이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평가함으로써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었으나, 내년 이후 정책금리의 인상 속도는 다소 완만할 것을 예고했다. 일본은행의 결정은 기존의 양적완화만으로는 목표한 2%의 물가상승률과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미 연준의 결정은 정책금리의 정상화 과정이 그리 수월하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은행이 장단기 금리 차이를 조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것은 그간 지적돼 온 양적완화의 부작용인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자산시장 왜곡 등 금융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양적완화는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국채와 같은 자산의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과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로 수준의 정책금리로 단기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장기 국채에 치중되면서 장기 금리가 하락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했다.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게다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그간의 자산 매입으로 늘어난 자산 규모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자산 매입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 새로 매입할 자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일본은행의 경우 국채 보유 규모가 이미 국채 발행 잔고의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일본은행이 제시한 장단기 금리 조절 정책은 궁극적으로 장기 금리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조치다. 이는 단기 금리가 현재 제로 혹은 마이너스인 정책금리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장기 금리를 또 하나의 정책금리로 삼아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쉽게도 이러한 정책이 목적으로 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장기 금리가 하락(장기 국채가격 상승)할 경우 금리 인상(장기 국채가격 하락)을 위해 중앙은행은 보유한 장기 국채를 매각해야 하는데 이는 유동성의 회수인 테이퍼링, 즉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당면한 통화정책의 목표인 유동성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 금리 목표정책은 조만간 마이너스인 정책금리를 더 인하하거나 매입하는 자산의 종류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는 조치를 불러올 전망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지 일본은행만의 문제가 아닌 낮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양적완화를 추진 중인 ECB와 영국중앙은행(BoE)도 궁극적으로는 유사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리 정상화를 추진 중인 미 연준은 올해 말에 한 번, 내년에는 많아야 두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의 금리인상 폭은 애초 예상했던 수준의 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그만큼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심화될 경우 수입 물가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일본은행이나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애초 예상했다는 것보다 더 완화 기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 전망이 급속히 악화되지 않는 한 현재 수준의 완화 기조와 정책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같은 대출 프로그램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자칫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가속화시켜 금융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더욱 강화된 억제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16-09-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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