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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아프리카 협력확대를 위한 우리만의 전략을 찾아야/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n&Out] 아프리카 협력확대를 위한 우리만의 전략을 찾아야/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6-09-27 22:54
업데이트 2016-09-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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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개발협력 확대를 위해 ‘한·아프리카 포럼’은 무엇을 해야 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말에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3개국을 순방했다. 이 순방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해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나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대부분 그 내용이나 방향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한국은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에 ‘코리아 이니셔티브’라는 대아프리카 원조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해 왔다. 같은 해 외교부 중심으로 각료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아프리카 포럼을 창설하고 3년마다 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11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했다. 이처럼 한국은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에너지, 자원과 경제개발 분야 등에서 실질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려 노력해 왔으나 그 효과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강화 움직임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시기적으로도 뒤처져 있고 규모도 매우 작다. 2015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제6회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개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10가지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FOCAC의 합의 내용에는 농업발전과 산업화, 직업교육, 제조업 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개발협력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에 대한 개발 협력 합의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7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 참석해 일본의 대아프리카 개발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TICAD 회의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열렸다. 회의에선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한 아프리카 지열 발전 추진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이슬람 과격조직에 의한 테러방지 대책, 에볼라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됐다.

아베 총리의 케냐 방문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해 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3년에 TICAD를 설립해 인프라 개발을 우선시하는 원조모델을 제시했다. 2000년에 설립된 중국의 FOCAC는 일본의 TICAD를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에 있어 TICAD는 중국의 FOCAC에 뒤처져 있다. 그러자 일본은 5년마다 열었던 TICAD 회의를 FOCAC처럼 3년으로 주기를 바꾸었으며, 개최지도 일본에 한정하다가 올해부터 아프리카와 일본을 오가며 회의를 여는 것으로 바뀌었다. 개발 협력의 내용도 기존의 일방적 원조 중심에서 중국처럼 아프리카에 대한 기업 중심의 투자를 활성화해 양자 간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TICAD를 통해 2017년까지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하기로 한 300억 달러는 중국이 이번 FOCAC에서 약속한 6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적으로 대아프리카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아프리카 개발 협력 확대를 위한 분명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을 에티오피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규모 면에서 한·아프리카 포럼은 중국의 FOCAC나 일본의 TICAD를 따라갈 수 없지만, 내용과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의 색깔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개발협력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것들 중 우리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긴밀한 교류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2016-09-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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