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새달부터 전담부서 신설

3급 이상 1만 1400명 심사 맡아… 경력 채용 전담과도 새로 만들어

공직자 재산심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에 신설된다. ‘제2의 진경준’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인사처 윤리복무국 산하 윤리과 직원 15명 가운데 5명이 1만여명의 재산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인사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직제안은 다음달 4일 공포돼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직제안에 따르면 인사처는 재산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기존에 윤리복무국 산하 윤리과에서 담당하던 재산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

공직자 재산심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지만 행정 업무는 인사처가 담당한다.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 14만 603명 가운데 3급 이상 공직자인 1만 1400명은 인사처가 맡는다. 4급 이하인 12만 9203명은 인사처의 관리 아래 각 소속 기관에서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올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계기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가 밝혀지면서 재산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리과에서 공직자 윤리 관련 업무와 함께 재산심사를 담당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다른 실, 국의 인력을 활용해 재산심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윤리복무국에 경력채용과를 신설해 채용관리과에서 담당하던 경력채용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공무원 채용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괄적으로 시험을 치러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과 학력, 경력 등을 평가해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다. 민간경력채용이나 지역인재선발 등이 경력경쟁채용에 해당한다. 두 가지 채용 방식의 성격과 필요한 절차가 다른데도, 인재채용국 산하의 채용관리과에서 모두 도맡아 왔다.

김우호 인사처 인재개발국장은 “경력 채용으로 선발되는 공무원이 연간 1000명은 족히 넘는데 공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함께 진행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경력채용과에 공무원 10명이 새로 배치돼 경력 채용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사제도 업무와 인사정책관련 기능을 통합해 인사혁신국에 인사혁신기획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