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불법거래 후과 상기…‘세컨더리 보이콧’과 유사한 파급효과”

정부는 미국 정부가 북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훙샹’)을 26일(현지시간)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중국의 단둥훙샹산업개발공사(단둥훙샹실업발전) 및 관계자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조치는 최근 (뉴욕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뿐 아니라 대북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 및 단체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반 개인·단체·기업 등이 북한과 불법적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번 조치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하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성격이냐는 질문에는 “유사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주요 관련국들로 하여금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일깨워주는 측면이 있다”고 조 대변인은 강조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신속하게 밝힌 것은, 이번 사안에 미·중 간 협력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의 구체적 실천단계에서 (미중 간) 협력의 기초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조준혁 대변인도 훙샹 문제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안보리 관련 결의를 정확하고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단둥훙샹실업발전과 모회사인 랴오닝훙샹그룹 마샤오훙(馬曉紅) 총재 등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 근거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