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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中에 ‘칼’ 뺀 美…고강도 안보리결의 끌어낼까

대선 앞두고 中에 ‘칼’ 뺀 美…고강도 안보리결의 끌어낼까

입력 2016-09-27 09:22
업데이트 2016-09-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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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샹 제재는 중국 겨냥한 ‘2차 제재’ 경고…中반응 주목

미국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중국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강도높은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對) 중국 압박의 의미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우회하는 북중간 거래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지난 1월의 4차 북핵 실험을 제재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기존 대북 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것 이상의 중대한 정치적 함의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지난 9일의 5차 북핵실험 이후 보다 강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안보리 결의 논의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등과 관련한 ‘민생 예외’를 없애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첨예해진 미중간 전략경쟁 구도에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수준의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좌고우면하는 모습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결국 만족할만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오는데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 차원의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독자 조치로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에 대한 일종의 2차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 카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훙샹에 대한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특정된 불법 혐의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측과 거래한 중국 기업 및 금융기관 대해 불법행위 유무와 무관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면 해당 기업 및 금융기관은 최소한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될 것이기에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번 미국의 조치가 단순 ‘엄포’로 보기 어려운 점은 초접전 양상의 대선을 약 40일 남긴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을 향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사정도 있다.

이제 공은 중국 쪽 코트로 넘어간 상황이다. 중국이 강경 자세를 보이는 미국과 어느 수준에서 타협할지가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교역 규제에서 민생부문 예외 규정을 없애는 등의 강력한 안보리 결의에 동의할지, 아니면 미중관계 악화와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을 감수해가며 북한이 ‘견딜만한’ 제재 수준을 관철하려 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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