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세션 2】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공존 전략

입력 : 2016-09-26 22:44 ㅣ 수정 : 2016-09-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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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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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 세계적으로 年15% 투자 증가…ICT와 결합, 융복합 비즈니스 구축을”

저유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15%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2730억 달러 수준에서 2040년 4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013년에 이미 23%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45%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의무할당제(RPS) 공급 의무자 등을 통한 공공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2017년 1조 5000억원 이상 계획하는 등 투자 확대를 통한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공공 부문의 공동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형태가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 시장까지 확대돼 향후 더욱 폭발적인 투자 증가가 일어날 전망이다.

전 세계적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에너지원이 정보통신기술(ICT)과 합쳐져 시너지효과를 내는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정보기술(IT) 관련 대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 ▲민간 중심의 해외 진출 확대 도모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시장과의 소통 등이 과제로 꼽힌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원전, 경제적으론 여전히 높은 평가…사고 대응비용부터 현실적 추산을”

원자력발전은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민 수용성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그러면서 사고피해 비용, 사고위험 대응비용과 같은 외부비용들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발전에 드는 비용 외에 외부비용을 합하더라도 원자력발전, 석탄발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의 총비용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사고위험 대응비용, 정책비용, 송전비용 등 외부비용을 포함해도 총비용이 석탄발전보다 작았다. 석탄발전은 외부비용을 포함한 LNG복합발전의 총비용보다 낮았다.

사고위험 대응비용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사고들의 피해금액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석결과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가져온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고위험 대응비용은 고려하는 가정에 따라서 큰 범위를 갖게 되며, 추정치는 몇 십 배 이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에 대한 내부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원자력발전 사고위험 대응비용, 정책비용 등과 같은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추정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원전, 신재생의 기술적 약점 보완하고 직접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공생 가능”

전 세계적으로 운영·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442기로,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발전 비중은 약 11%에 이른다. 석탄, 가스, 수력에 이어 4번째 발전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4기가 가동 중이다. 4기는 건설 중이며 8기는 건설 예정이다.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른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국의 원전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운영, 건설, 계획 원전기수는 변동이 없다. 이는 그만큼 국가 에너지정책의 수정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도 분명히 증가세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추진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협소한 국토 면적(태양, 바람, 물 등), 환경·입지 규제, 낮은 주민 수용 등 때문이다.

발전원으로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여러 면에서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전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약점에 대한 장기적 대안과 보완 방안으로서 상생이 가능하다. 고온가스로(HTGR) 개발 및 수소로 전환, 소규모 원전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또 원전회사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지원하고, 원전의 수익을 신재생에너지와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무 측면에서 대안을 제공하는 등으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공존·공생을 도모할 수 있다.
2016-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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