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세션 1】 저탄소 시대의 에너지 정책방향

입력 : 2016-09-26 22:44 ㅣ 수정 : 2016-09-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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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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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어떻게 하면 덜 쓰고, 더 산출해낼지 생애주기 고려한 에너지믹스전략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난해 11월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 협정’의 체결로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신기후체제란 2020년 만료되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파리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2020년부터 자국이 설정, 국제사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한다. 신기후체제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신기후체제와 함께 도래할 저탄소시대에 대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요 국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귀환’, ‘저탄소경제의 선두주자 유럽연합(EU)’, ‘녹묘(猫)경제로 전환이 불가피한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 빈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석탄화력발전 등의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 저탄소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생애주기비용까지 고려한 중장기 에너지믹스전략(핵심 가치 및 우선순위 설정, 사회적 합의),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쓸까(유인책), 어떻게 적은 에너지로 많은 산출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까(체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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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에너지 수요 위주로 인식 바꾸고 이윤 창출 구도로 민간투자 유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배출량 전망치(BAU) 8억 5100t의 37%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서둘러 감소세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제조업의 비중이 큰 데다 이미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이 크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신기후체제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부존자원이 없어 에너지원의 96%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의 흐름은 오히려 연료가 아니라 기술이 에너지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유리한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저탄소경제는 에너지를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스마트하게 쓰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분야에서의 성공은 어렵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체계를 만들고, 시장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동시에 시장정보를 공개·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저탄소 에너지의 확대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과제이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고탄소 에너지보다 상대가격을 낮게 해줘야 한다.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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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신재생 공급인증서 등 신산업 발굴…전력시장 규제 풀어 일자리 창출을”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이 창출된다. 신재생 에너지의 거래 활성화를 의미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과 수요자원 거래시장,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등 여러 에너지 신산업을 발굴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력시장의 규제 완화, 정부의 재정 확대,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규제 강화,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가 쓰는 공급자 중심의 단방향 구조로는 일대 전환기를 맞는 글로벌 전력산업을 쫓아갈 수 없다.

과거가 공급자 중심의 전력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소비자 참여 시대다. 소비자가 직접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판매할 수도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보유한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자들이 손쉽게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미래는 ‘기후변화의 대응 시대’로 갈 것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육성해야 한다.
2016-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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